전자민주주의 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목차

I.서론

II.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정보제형
2.대화형
3.투표형
4. 평가

III.해외전자민주주의사례들
1.GPOAccess
2.MinnesotaElectronicDemocracy
3.UKCitizensOnlineDemocracy
4.Virtual Republic of Kansai
5.THOMAS :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6.The Vote Smart Web

IV.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사례
1.정부부문 사례
2.민간부문 사례
3.사이버 파티
4.전자투표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기사와 정치광고 홍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초보적인 정치적 정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쉴러는 역사적으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물질적, 기술적, 사회적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제약 요소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한 사회에서 어떤 기술이 채택되어 사용되는 방식은 단순히 그 기술의 성격이나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자 정치적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와 엘리트 중심적인 정치체제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정치참여가 손쉬워진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정치에 거는 관심이나 기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보사회에서도 산업사회에서와 다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 이에 관한 연구에는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과), 「전자적 시민사회의 형성: 정보운동을 중심으로 본 전망」 참조.
민주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보화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낳을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성찰하고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적 잠재력도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실제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 체제는 어느 누구도 의사 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집안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상당수는 노동 뒤의 여가를 정치 참여에 할애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당장의 정치보다는 내일을 위한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 이전 세대와 컴퓨터 세대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하고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터튼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즉 컴퓨터 통신을 민주주의를 돕는 수단이자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는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나라나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전자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활용하는 능력이 그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소규모의 자체 조직이나 마을 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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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자민주주의,   정보화,   투표형,   학사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