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시대의 전자화폐현황

목차

1.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2. 전제조건

3. 전자화폐의 종류

4. 현황

5. 미래의 경제변화

본문내용

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차액 결제 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가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화요금 정도의 통신비만 으로 손쉽게 각종 결제 행위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계의 변화
☞ 은행 경여에 미치는 영향 : 전자화폐의 발행이 중앙은행 독점체제로 나가냐 민간 기 업이 주체가 되고 단지 감독권만을 중앙은행이 행사하느 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민간기업중에서는 일반기업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자화폐 발행자로 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은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안정성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정부 규제가 없는 곳에서 전자화 폐 시스템의 개발자들이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은 금융기관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 은행 수익구조의 변화 :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면 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전자화폐 발행에 따라 생길 일시적 부동자금의 활용이 새로 운 수입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은행 서비스 전달이 기존의 지점을 통하지 않고 은행 본사와 이용자간에 직접 연결되므로 지점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지점의 통폐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지점도 각 지 역의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없어져 점포 임대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또한 은행간 경쟁도 점포확대를 통한 고객 유치보 다는 기업 개인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 쪽으로 전환될 것 이다. 또한 상위 은행으로의 집중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량은행보다 우량은행의 전자화폐가 현금 전환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 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 여러 사람 및 기업간의 거래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유익한 자산운용의 노하우로 고객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은행 생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것이다.
- 정부정책의 변화
☞ 통화 정책의 불안 : 전자화폐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민간인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다 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현금 보유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통 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통화량(M)은 본원 통화(RB)의 공급이 있을 경우 통화승수(m) 배만큼 증가한다.
M = m＊RB, m = 1/(c＋r(1-c)), c:현금보유비율, r:지불준비율.
그러나 통화당국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를 의도적 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한 경제활동과 통화수요 간에는 일정한 관 계가 유지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필요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본원통화는 통화승수가 커지는 만큼 적어지리라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전자화폐가 통화정책 당국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구제간 자금 이동 파악이 곤란해지고 외환관리 및 국내 통 화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에 있다. 현재는 국제 자금 이체시 그 기록이 은행에 남는 반면, 전자화폐의 경우 그 발행 기록만 있을 뿐 용도는 사용자밖에 알수 없다. 따라서 국제간 자금 결제시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그로 인해 외환관리 제도는 기능을 상 실하게 된다. 또한 시중 통화량 파악도 어려워져 통화공급량 조 절을 기본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지 하경제의 확산 또한 거액을 결제시 계산과 운반의 어려움이 사라 지고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돈세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 화폐의 1회 인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거액 결제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법등 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REPORT
(EC시대의 전자화폐현황)
학과 : 국제무역정보학과
제출자 : 95331039 홍승범
99331010 김초아
200031 강상연 200031 윤민영

키워드

EC,   전자화폐,   현황,   전제조건,   실용가능,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