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

목차

I. 서 론
II. 정보공개의 개념 및 동향
III. 분석변수 및 측정
IV.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제도적 측면분석
IV.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선진국(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공개철학, 공평성, 관리시스템, 정보기술면등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 전자정보화에의 대응 2 예외조항의 최소화 및 비공개정보의 구체화 3 새로운 전자정보분류체계의 구축 4 정보공개관리시스템의 구축 5 정보공개의 성과와 예산배정과의 연계 및 정보공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정보의 가격체계를 구축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의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행정종합정보서비스(National Administ- ration Total Information Service : NATI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각 부처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종합정보서비스(NATIS)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늘려가고 있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정보공동활용 및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단순하게 타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켰을 뿐이지 부처간의 할거주의나 비밀주의에서 야기되는 비협조와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전자정보시대가 열릴 것을 감안하고,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받아들이면 전자정보공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종이문서분류체계에서 전자정보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정보의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자체가 미비할 경우 그 효과를 제대로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자'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를 통해 공개철학을 가질 것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강근복.이찬구, 1994.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사회과학논총 제5호
김배원a, 1997. "정보공개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언론과 정부,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김배원b, 199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과제", 고시연구, 제276호
박성원, 1996. "행정정보의 관리전략: 프라이버시보호를 중심으로", 강원대 지역개발연구 제 4권
안문석, 1996. 정보체계론. 법문사.
이기표, 1996.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1권.
이상규, 1997. "행정절차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상담", 고시계, 제481호.
이승종, 1995.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과에 대한 공평성평가분석: 청주시 사례연구", 한국 행정학보, 제29권제4호.
이윤식, 1992. "한국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화의 방향 II", 행정과 전산 제47호.
이주환, 1994. "정보화시대의 지방행정 정보공개", 경상대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이홍우, 1997. "행정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시정연찬 제9권.
정충식, 1997. 전자정부론. 녹두
조광희, 1997.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 구, 중앙대 언론연구 제6권.
최송화, 199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특징", 고시계,제480호.
표시열, 1997,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시연구.
홍준의, 1996.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테이터베이스월드 제32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교통부, 1998, 정보공개안내편람
민주당, 1994.7.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부산시 부산진구, 1997, 행정정보 공개목록
시사교육연구회, 1997.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정부통신부, 1997. 정보화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표준체계 정립방안. 연구보고서.
총무처a, 1997.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총무처b, 1997. 정보공개법령의 제정과정과 내용
총무처c,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한국행정연구원, 1992.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Budget and Accounting Act, USA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USA
Computer Secutiry Act, USA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s of 1996. USA.
Executive Order 12958(1995)
Executive Order 12968(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Executive Order No. 12046, USA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USA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USA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and Amendments, 1996. USA.
OMB Circular No. A-130(1996), USA
Paper Reduction Acts
Presidential Documents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1995. USA.
the Privacy Act, USA
Offece of Federal Regis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6/1997.
Whitepaper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1996)
http://www.msnbc.com/modules/starr_rpt/default.htm

키워드

전자정보공개촉진,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