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유엔의 역할과 가능성

목차

1.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유엔의 접근
2. ILO의 내용과 역할
3. 경제사회이사회
4.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5. 유엔과 소수자의 권리
6. 권리의 실현

본문내용

1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및 매 4년마다 정기보고서 제출
아동권리위원회(CERC)
1990
아동권리조약 제 43조
-10명, 연 3회
-가입 후 2년 내 최초 보고서 제출 및 5년마다 정기 보고서 제출
6. 권리의 실현-대중참여, 국가 행위, 북반구와 남반구의 불신 극복
인권규범의 수립은 선언이나 건의에 의해 채택되기도 하나 이러한 선언이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인권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유엔은 권리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적 물질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권리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권리개념에 대한 차이는 유엔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에는 국가마다의 허가된 합법적인 차이를 넘어서 존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떠나 취약한 지역이나 부분에 있어 노동과 생활환경을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이제까지 위반되어졌지만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적절함과 효과적인 것에 대한 주장이다. 특수한 문화나 사회는 각각 경제적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 다르다는 주장은 거만한 생각이다. 인권규약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권규약(기준)은 문화를 넘어선 쌍방의 학습으로 인해 이행될 것이다.
국가의 행위도 중요하다. 국가는 다양한 참여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권리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대중참여와 문화적 교류는 어린이 노동 문제에 관련한 국제인권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ILO는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가 안된 어린이와 15세미만 어린이의 노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200만 어린이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노동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빈곤에 직면한 어린이들이 공장을 떠나게 되고 기술 습득을 잃게 된다면 그 후의 생활은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노동 문제는 그들에게 미래의 이득이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어린이 노동 문제의 해결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나 성인들을 위한 직업의 창출로 그 어린이가 속한 가정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중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권으로의 접근은 전략적 대중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세계주의(보편주의)와 지역주의(특수주의)는 서로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경제·사회적 인권법은 지역 사회의 적용과 수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인권을 수행함에 있어 여전히 중심적인 행위자이다. 국가는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기본적 인권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는 정치적인 장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참여는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기본 인권 보호를 위반하는 초국가적 행위자에 대해서 규제할 수도 있다.
노동자계급과 남반구의 취약지역(경제적)의 참여와 관여없이는 북반구의 노동 환경 규제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불신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유엔의 발전에 대한 이행과 ILO의 기본 인권 협약을 볼 때 공평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인권 기준에 대한 문화를 넘어선 의견교환을 통해서라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역사유산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제,   사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