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하여

목차

1. 머리말
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의 재검토
5.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6. 도서관 WWW구축시 유의해야할 저작권
7. 결말

*한글97

본문내용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한겨레신문, 1996.7.29.)
6. 도서관 WWW구축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각각의 웹을 구축하여 보다 뛰어난 이미지와 text정보를 가지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자관의 특성을 살리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지만 타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와 text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를 자관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웹 구축시 각각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보인 '저작권자 의사 표시'를 해 두어야만 한다. '저작권자의 의사'는 저작권자가 이미지나 Text 또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경우, 복제 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보통 저작권자의 정보는 페이지를 따로 두거나 웹페이지 하단에 간단히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일 경우 도움말 항목에 이를 삽입하거나 install시 저작권 정보를 읽지 않으면 설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한다. 저작권 정보 내용은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배포의 범위와 한계, 상업적 혹은 영리적 복제의 이용 제한 등에 관한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타 기관의 저작물을 인용해 게시하거나 복제해 게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해야만 한다. 많은 기관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인용하여 자관에서 만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명 웹 페이지 로고를 복사해 이용하거나, 유명상호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유명 기관의 로고나 상호는 상표로 등록되어 단지 멋있다는 이유로 이들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길진오, 상게논문, p.189.)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저작권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 둠으로써 저작권에 따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7. 결 말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권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다.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점차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을 옹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저작권운동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미일의 인터넷 관련업자들은 보안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연구와 법개정에 대한 것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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