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관리사 2급 2001년 11월

목차

사회보험관리사 2급 2001년 11월 기출문제

본문내용

- 향후 납부하여야 할 1 월분의 보험료
④ 부당이득환수금 - 체납처분비 - 미납된 연체금 - 향후 납부하여야 할 1 월분의 보험료
⑤ 체납처분비 - 부당이득환수금 - 미납된 연체금 - 향후 납부하여야 할 1 월분의 보험료
[문제 37]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운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금운영 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문제 38]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등이다.
③ 심사청구기간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 여야 한다.
④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 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문제 3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① 급여지급에 관한 업무
②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③ 보험료 독촉장의 발급
④ 연금보험료 수납
⑤ 대여금 지급에 관한 업무
[문제 40] 사용자가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의 벌칙은?
① 1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 ( )안에 알맞는 단어를 기입하시오.(문제 41∼50)
[문제 4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기경과 후 ( ① )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며,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 후 ( ② )월 이내에 당해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문제 42] 장애일시금보상금 수급권자에게 병급의 조정,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 ① )을 12로 나눈 액이 ( ② )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문제 4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서 감할 수 있으되 ( ① ) 급여에서는 감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 ② )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문제 4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법 중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 ① ) 시장수익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 ② )년만기 국채수익율 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문제 4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년 ( ①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 ② )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제 46] 임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 ① )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 ② )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문제 47]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 ①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 ② )를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 48]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 ① )의 승인을 얻어 ( ②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4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 ① )을 보전하고 이를 ( ② )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지출을 구분 계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50] 군인연금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 ① ) 및 병에게는 ( ② )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금관련법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③ 5. ⑤ 6. ④ 7. ① 8. ⑤ 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① 25. ③ 26. ① 27. ③ 28. ③ 29. ① 30. ①
31. ④ 32. ② 33. ⑤ 34. ② 35. ④ 36. ⑤ 37. ② 38. ① 39. ③ 40. ④
41. ① 20 ② 3 42. ① 1000분의 400 ② 67 43. ① 지급이 정지된 ② 1/2
44. ① 자산종류별 ② 5 45. ① 4 ② 의결권 46. ① 지역가입자 ② 중위
47. ① 반환일시금 ② 4 48.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국세체납처분
49. ① 손실금 ② 기금 50. ① 부사관 ②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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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관리사,   국민연금,   기출문제,   2급,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