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소개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급여 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보장 or 기본적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가입의 강제성
강제가입 (집단보험)
임의가입 (개별보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 부양설
없음
보험보호대상
질병, 분만, 산재, 노령, 실업
폐질에 국한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 여부
공동 부담의 원칙 (사용자, 피용자, 정부)
본인 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 부담 (재산, 소득반영)
능력무관 (동액 부담) 1인당 동일 보험료.
단, 보험회사 사정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
보험료 부담 방식
정률제
정액제
보험료 수준
위험률 상당이하 요율
위험률 비례요율 (생보사 협회 경험률)
보험자의 위험선택
할 수 없음
할 수 있음
급여수준
균등급여
차등급여(기여비례보상)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키워드

사회보험,   민간보험,   공통점,   차이점,   사회보험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