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관리사 2급

목차

사회보험관리사 2급

본문내용

개인저축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적연금제도이다.
② 개인연금은 장기저축의 일종으로 55세 이후에야 저축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다.
④ 개인연금의 가입여부는 가입자의 자유이다.
⑤ 만 20세 이상인 자는 누가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 40】개인연금의 불입과 지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체국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은 1인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 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이다.
② 연금불입기간은 10년이상으로 한다.
③ 개인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기 된 후, 그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④ 개인연금에 가입한 자가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
⑤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기입하시오(문제 41∼50).
【문제 41】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삼주연금체계로 불리우는 공적연금, ( ), 개인연금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42】임의가입자와 ( )가 ( )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 43】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 )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 )의 평균치를 말한다.
【문제 44】농어민의 범위에 있어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에 합산하여 농어민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에 ( )을(를) 곱한 기간을 종사기간에 합산하게 된다.
【문제 45】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기본연금액의 산정식을 쓰시오.
〈 자 료 〉
. 2.4 : 가입기간 20년일 때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 A : 균등부분
. n : 20년 초과 가입연수
. B : 소득비례부분
.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문제 46】연금제도는 장기적 소득보장수단이기 때문에 가입시기와 연금수급시까지 수십년의 간격이 있게 되어 물가상승으로 수급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연금슬라이드인데 이에는 자동슬라이드, 반자동슬라이드, ( )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문제 47】사용자는 매년 ( )까지 해당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중 소득월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48】가입자등에 의한 확인청구에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 )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49】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 )%이다.
【문제 50】재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 )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급 정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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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유족급여, 평균임금 42. 원수급인, 대리인 43.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44. 장해계열, 장해서열, 45.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46.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47. 위탁징수제도, 대행납부제도 48.개별실적요율, 100분의 50 49.연체금, 행정벌
50. 가득능력상실율, 호프만식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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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기준임금, 3050 42.이직일, 3분의 2 43.5, 100분의 5, 44. 1억, 3
45. 노동부장과, 노무비율 46. 100분의 30, 대통령령 47.가산금, 100분의 10
48. 100분의 90, 징수비용교부금 49. 1000분의 100, 7 50.임금, 근로자가 선택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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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0
⑤
41.유족급여, 평균임금 42. 원수급인, 대리인 43.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44. 장해계열, 장해서열, 45.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46.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47. 위탁징수제도, 대행납부제도 48.개별실적요율, 100분의 50 49.연체금, 행정벌
50. 가득능력상실율, 호프만식
연금관련법
1. ⑤ 2. ② 3. ③ 4. ① 5. ⑤ 6. ⑤ 7. ⑤ 8. ③ 9. ② 10. ④
11. ②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① 18. ③ 19. ④ 20. ⑤
21. ③ 22. ① 23. ③ 24. ④ 25. ④ 26. ③ 27. ⑤ 28. ② 29. ③ 30. ⑤
31. ⑤ 32. ⑤ 33. ③ 34. ③ 35. ⑤ 36. ② 37. ① 38. ① 39. ③ 40. ①
41. 기업연금 42. 임의계속가입자, 3 43. 사업장가입자, 표준소득월액 44. 60분의 90 45. 2.4 (A＋B)×(1＋0.05ｎ) 46. 정책슬라이드 47. 2월 말일, 50만원 48. 14, 문서 49. 6 50. 6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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