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본문내용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제1의 길이든 제2의 길이든, 제3의 길이든 국가의 개입은 모두 법절차에 따른 개입이다. 다만 국가개입의 정도와 방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제도적 개입이 아니라, 비제도적 정치권력을 통한 사적인 개입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의 시장경제는 御命的 시장경제이다. 이제 우리는 법이 지배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제3의 길은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제3의 길에서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익이라는 명분을 걸고 국가가 시장과 민간 부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제도적 개입’이 아니라 ‘대인적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 개입’은 합리적 개입이지만 ‘대인적 개입’은 비합리적 개입이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다. 법을 통한 제도적 개입은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하다. 그러나 대인적 개입은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을 끌어들여 비합리성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예측불가능한 개입은 그 뒤에 ‘숨은 힘’이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음모설’을 조장한다.
국민의 정부도 이전의 권위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과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과거의 정부 못지않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정부는 비민주적 정부였고 지금은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 개입에는 선한 개입과 악한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개입과 대인적 개입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 자체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나쁜 개입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개입이 야기한 문제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가는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시장원리에 국가가 개입하면 불투명성만 더해진다. 국가가 개입하면 시장은 책임을 질 수 없다.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책임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
자유주의가 시장을 옹호하지만 자유주의자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처럼 시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국가’보다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시장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며, 신앙의 대상도 아니다. 시장은 문명의 진화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회적 제도일 뿐이다. 자유주의 경제가 개인의 경제적 이니셔티브와 창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을 뿐이다.
시장경제는 效率과 富의 원천만은 아니다. 시장은 개인의 삶에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주의 원칙의 일부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제3의 길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발전이다. 국가권력이 정치가의 지도력으로 나타나든 관료적 관리의 형태로 나타나든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유주의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시민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민간이 살아 숨쉬는 시민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다.27) 우리는 臣民에서 市民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신민은 복종하는 자이지만, 시민은 주권자이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뒤로 물러서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계몽군주’가 아니다.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누가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였다. 역사에도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유덕한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은 편안한 삶을 누렸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탄에 빠졌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무능한 대통령이 국정을 맡을 때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최근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제발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며, 정치적으로 유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배반당하기 쉽다. 국민은 정치수혜자의 입장으로 전락한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좋은 지도자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선출해도, 당선된 뒤에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선한 지도자를 학수고대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국민의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가 너무 많은 해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정치가의 덕망이나 지혜에 의존하여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 정치가와 공무원들의 도덕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 뒤에는 행위자 각각이 윤리적 자각이나 결심에 의해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德治를 숭상하고 法治를 폄하하였던 전통은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무디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악이 덜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과도한 도덕적 열정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정치이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이념은 인간을 완전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소망이다. 땅 위에 천국을 만들려고 한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었다.”는 포퍼의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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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   좌파진영,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