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일정책이 나아갈 길

목차

서론

본론
1.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1) 제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
(6) 신 정부의 통일 정책
2. 햇볕 정책의 허와 실
(1) 햇볕 정책이란 무엇인가?
(2) 햇볕 정책의 문제점
3.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
(1) 오스트리아
(2) 베트남
(3) 예멘
(4) 독일
(5) 각 나라 통일의 유형 비교

결론

본문내용

많다. 베트남과 독일은 이데올로기로 상호 분단되어 있었다는 데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쪽이 다른 한편에 의해 흡수통합되었다는 데서도 유사성을 지녔다. 그러면서도 독일과 베트남의 통합방식은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베트남 통일은 베트남 국민 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산당의 폭력혁명 전략전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다. 여기에 반해 독일통일은 공산당이나 권력기관의 강요와는 상관없이 독일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투표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나섰던 덧이다.
독일의 통일방식은 동독의 서독편입 형태였지만 서독의 강압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동독인들의 서독편입 연유는 동독공산당체제의 탄압과 빈곤 그리고 서독의 자유민주 발전과 경제성장에 바탕했다. 동독의 서독편입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통일후에도 서독의 기본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견지하게 되었다.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체제요 경제에서는 시장경제원리 를 받든다. 외교에 있어서도 통일독일은 친서방 노선을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으며 군사동맹체제 또한 서방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비교 평가해 본 4개의 통일유형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들 4개 유형중에는 바람직한 통일방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바람직한 통일유형으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룩한 통일,그리고 분단지역 주민 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통일이 그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예멘의 비례대표 통일, 독일의 자유 선택 통일이 그에 속한다.
이 3개국 통일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통합장식은 독일케이스로 평가된다. 독일통일은 소속주민들 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합이라는 데서 그렇고 자유 민주이념에 바탕한 만족화합의 통일이었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19세기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대가였던 게오르규 헤겔은 인류의 역사발전 목표를 자유신장에 있다고 하였다. 인류 역사란 자유의 확산을 위해 부단히 전개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동독 공산당재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서독으로 흡수통합한 독일의 통일유형은 역사발전 법칙에도 순응하는 수순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남예멘의 북예멘으로의 통합도 그렇고 오스트리아의 자유체제로의 통일독립정부 수립도 똑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개국 통일 중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은 베트남방식이다. 베트남 통일은 국민의 자유의사를 유린한 채 폭력으로 통합한 유형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은 베트남 민족에게 자유신장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요 그들을 탄압 과 빈곤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순리를 거역한 통일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그동안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만 이용 해왔던 통일 정책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는 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대표된다. 햇볕 정책은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확대, 다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여 대 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햇볕 정책에도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된다. 첫 번째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정책 명칭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햇볕 정책의 지나친 외부 선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햇볕 정책의 기조 자체는 좋으나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간 북한과 우리의 관계로 볼 때 한반도 정세는 긴장, 그 자체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변화가 더욱 기쁘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 완화만을 생각하며 북한에 대한 배려나 그들의 행동의 진위성을 간과하는 것을 놓쳐서도 안될 것이다. 최근의 이 화해 모드를 더욱 좋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이러한 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흑백논리에 젖어 햇볕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강경론을 쓰자는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정책에는 그 두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일 또한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바람직한 통일유형으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룩한 통일, 그리고 분단지역 주민 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통일을 들 수 있겠다. 무력을 사용한 베트남의 통일을 제외하면 모두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통일의 유형은 독일의 그것이다. 독일통일은 소속주민들 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합이라는 데서 그렇고 자유 민주이념에 바탕한 만족화합의 통일이었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 노선이 더욱 확실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강경책과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통일 정책이 아닌 실질적 화합과 번영을 위한 햇볕 정책.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독일, 예맨, 오스트리아와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 바로 그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분단 민족 간의 화해와 이해,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나라의 올바른 통일 유형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정세에 맞추어 십분 활용하여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후에 있어서나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막 찾아온 이러한 화해 분위기에 너무 도취되어서도 그렇다고 너무 비판적이지도 않게 조절하는 자세도 반드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점차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의 통일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 그 기쁜 날을 축하 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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