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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통일 문제를 독점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의구심을 자아낼 경우,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국민적 합의 기반은 砂上樓閣이 되어버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통일 정책, 방안면
첫째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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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싸움의 영향이다. 이런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입만 살아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왔다. 또 종합적 통일 대책이란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듯하다. 물론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함께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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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4)
전정태, “대북정책의 현황과 전망,”「교과교육연구」(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3)특집 I/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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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면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에 막중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무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연구” 《건국대학교》, 2004
마지막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서 우리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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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과 문제점
(1) 제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
(6) 신 정부의 통일 정책
2. 햇볕 정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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