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통일환경,대북정책)

목차

1. 북한의 변화 이해
1.1 북한변화의 의미
1.2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
1.3 북한의 대남정책
1.4 북한의 대외정책

2. 통일환경의 변화
2.1 국제질서의 변화
2.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2.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2.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3.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3.1 남북관계 발전 노력
3.2 남북 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3.3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
3.4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안보

4. 통일국가의 실현
4.1 분단국 통일의 교훈
4.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4.3 우리의 통일방안
4.4 통일국가의 미래상

5.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5.1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5.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5.3 화해협력과 공존의 문화 확립

본문내용

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때, 그만큼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며, 건전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5.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이란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형성하는 인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본래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지만,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분단은 두 개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간의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소멸시킬지도 모르는 위협이 되고 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아가는 방법은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해외동포들도 참여시켜 전체 한민족공동체 형성 노력과 결부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아직 남북간에 인식의 괴리가 있는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평화, 인권 등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을 감안하여 이견을 줄이고 공통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남북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줄이며 공통의 이익과 가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이해시킨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5.3 화해협력과 공존의 문화 확립
우리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남북 화해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남북한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공존의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남북한간의 관계는 과거 남북한간의 불신과 대립이 깊었던 것만큼 앞으로의 화해협력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새롭게 시작된 화해협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풀어 나갈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 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개인의식적 차원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어 가려는 우리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 경제력 및 주민 생활 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등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북한주민을 동포애로 끌어안아야 한다.
즉,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살아가는 시대가 화해협력시대인 것이며, 이는 우리가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생활문화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문화나 의식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제도와 사상이 상이한 공동체에서 살아온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시대를 위해서 이 ‘다름’을 해소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하다. 통일시대는 상이한 제도와 사상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남과 북,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사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시대는 ‘다름’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이전의 준비단계로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소유한 집단 혹은 세력 간에 상생의 문화, 공존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개혁개방을 위한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갈등과 견해 차이는 상호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와 협력의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본 정신임을 일깨운다.
둘째, 남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화해협력이 공고화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셋째,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키워드

통일국가의 미래상,   평화,   민족공동체 구현,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북한의 대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