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치비교 - 통일을 위한 정치통합

소개글

남북한의 정치비교 - 통일을 위한 정치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남북한 정치비교의 필요성

Ⅱ. 본론
1. 남한과 북한의 정치이념
2.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
3. 남북한 정치 교류의 전개
4. 남북통합 과도기 단계에서의 정치기구 구성과 운영
5. 정치통합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6. 외국의 정치통합 사례

Ⅲ. 결론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본문내용

부에 대한 사회주의 적용이 단시간 내에 가능하며 그 이념은 오류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는데 이는 경국 통합과정 상에서 비효율성과 부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베트남 정치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정치통합에도 적지 않은 교훈을 제공해 준다. 남북한은 베트남보다 분단기간도 길고, 체제와 이념의 차이도 보다 현격하다. 그런 까닭에 남북한 어느 일방이 선호하는 체제와 이념이 상대방에게 수용된 가능성은 베트남에 비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우선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하며 통합의 방식과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과정을 주도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동질성을 억지로 강종하기 보다는 구조화된 이질성을 수용한 후에 바람직하고 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에 기초를 구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남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남한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로 이행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유일제체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북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여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이 제도화되면 북한 역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전망된다. 민주주의라는 동질성을 가질 때만이 남북한은 보다 수월한 통합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도한 온전한 형태의 통합에도 이를 수 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랜 이질화 과정을 거친 남북한이 통일국가를 이뤘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체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를 군 정치체제가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확대를 감안하면 배제의 원칙들에 입각하는 다수제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반대보다는 합의를 강조하고, 배제시키기보다는 포함시키고, 근소한 과반수에 만족하는 대신에 지배하는 다수자의 규모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주의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권력분단, 권력기관 간의 권력분산, 권력의 공정한 분배, 권력의 위임, 권력에 대한 공식적 제한이라는 장치를 통해 다수자의 지배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권력의 분담은 모든 중요한 정당 간의 광범위한 연합을 통해 행해지며, 권력분산은 집행부와 입법부, 입법부의 양원, 그리고 여러 소수정당 사이에서 이뤄진다. 권력의 분배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권력의 위임은 영토적으로 조직된 실재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개정 조건을 갖는 성문헌법과 소수자의 거부권이라는 장치로 대표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한 수단인 국민투표 역시 스위스에서처럼 국민발안과 결합될 경우에는 소수자에게 선거로 형성된 다수세력의 의사에 반해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정치체제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권력분담, 권력기관 간의 권력분산, 권력의 공정한 분배, 권력의 위임, 권력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정치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남한의 정치체제처럼 다수제 민주주의에 입각할 때 통합과정과 통일 이후에 나타날 각종 균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완전한 통일 단계에 진입하기 전의 과도기 단계에서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합의회가 국가이념과 정부형태, 선거제도 등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와 권력분산이라는 장치를 통해 다수자의 지배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간의 광범위한 연합에 의해 집권이 이뤄지는 식으로 권력의 분담이 실현되어야 한다. 집행부와 입법부, 상원과 하원, 여러 정강 사이의 권력분산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은 철저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게도 대표성을 보장하게 할 것이다. 권력의 위임은 영토적으로 조직된 실재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이는 양원제를 두어 상원에 지역대표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제한은 까다로운 개정 조건을 갖는 성문헌법과 소수자의 거부권이라는 장치를 구비하는 것으로 이뤄질 것이다.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 수단인 국민투표 역시 스위스에서처럼 국민발안과 결합될 경우에는 소수자에게 선거로 형성된 다수세력의 의사에 반해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정치통합 같은 정치적인 변화기시에는 소수집단이 정치권력에 대한 제도화된 접근 기회를 회득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동북아의 경제대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인류 역사의 진보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가 되어야한다면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선진 민주주의의 구축은 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문정인 외 4명, “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오름, 2002
2. 이정균 외 4명, “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1998.
3. 정용하 외 3명,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4. 홍익표 진시원, “남북한 통합의 해로운 이해”,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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