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獨逸의 통일과 통합] 독일통일의 과정 및 촉진요인, 독일통일이 한반도(한국)에 주는 시사점(교훈)

소개글

[독일獨逸의 통일과 통합] 독일통일의 과정 및 촉진요인, 독일통일이 한반도(한국)에 주는 시사점(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통일의 과정
2. 독일통일의 촉진요인
3.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eilordnung)관리 정책상의 문제, 동독의 '현존 사회주의'의
유산, 내독관계의 허실, 그리고 단기간의 체제 흡수적 형태로 이루어진 통일 과
정상의 문제 들을 꼽을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상의 두 이질적인 체제이며 국가인 남북
한간에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시사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치통합을 위한 국내적 차원의 기본적인 여건을 튼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은 통일 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안정된
민주정치제도 및 강력한 경제력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적인 통일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서독은 동독
과의 민족적 유대감을 회복 유지하기 위한 지원 위주의 경제협력, 인적 교류,
정보의 확산 등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정치통합 이전에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구축 작
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독은{ 기본조약J을 비롯한 각종의 협정을 체결하여
동독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원조를 실행함으로써 동독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양
독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구축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양독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동독주민이 사회주의체
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독에로의 병합을 선택하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신뢰구축
은 양독의 공존기간 동안 서독의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우
월성에 관한 정보가 동독주민 사이에 확산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남북한 간의 기관 및 기구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독은 "독일연방기본법" 제23조에서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수 있는 법
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선택을 순조롭게 이
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동서독은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동독 내 부동산
의 서독거주 원소유주로의 반환문제, 세원배분문제, 동독 공무원들의 지위유지
문제 등 통합에 따라 대두될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통합의 후유증을 최
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대소조약, 대폴란
드 조약, 대체코 조약 등을 통하여 주변 사회주의국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였으
며, 통일의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독 소 우호조약, "2+4독일"에 관한 최종타
결조약 등을 통하여 통일의 외적 조건을 완비하였다.
넷째,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일정
책 및 방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은 통일독일이 유럽 속
의 독일이며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변 국가들에 인식
시킴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는 남북한 정치통합 과정에서 미 일 중 러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통일을 제약
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적 통일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주변국 및 국
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적 차원의 안보
협력체제 구성과 연계하여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군
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동독정부의 태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비록 북한이 여전히 국제 환경의 변화에 완고한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의 동방정책은 통일환경의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은 특히 북한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단국
가가 각기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은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보
다는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한은 유엔에서는 물론 각종 국제무
대에서의 남북한 별개의 회원자격을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방안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한국이 양독 간의 관계에서 보다 주의 깊게 배워야할 점은 북한의 대
미 일 관계개선 노력과 경제회복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
미 일 관계개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세계에 대하여 보다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경제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서독이 동독경제에 지원적인 태도를 보
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하고 생활수준의 차
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한의 경
우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및 경제회복 노력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기적
인 비전을 갖고 지원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주의체제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
이 평화적으로 동독을 흡수하여 정치통합을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동독 국민 및
공산당정권 이후의 신정권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정치적 전환과 정치적 재통합이 용이하였던 이유의 하나는 라디
오, 텔레비전 및 수많은 서방인들의 동독방문을 통하여 동독인들이 서독에 관해
서는 물론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
우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통신교환이 가져올 '문화적 쇼크'를 피하기 위
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관한 사
실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인하고 북한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공산
당체제의 주민에 대한 사상적 교화와 통제가 동독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발전되
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의 과도적 기간 동안 일종의 '계약 공동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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