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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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남한)의 통일방안
ⅰ. 한국의 통일방안 변천
⑴ 1970년대 이전의 정부 통일방안
⑵ 1970년대 이후의 정부 통일방안
(가) 선 평화 후 통일론(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과 화해협력정책
(3) 우리의 통일방안 평가

Ⅲ. 북한의 통일방안
ⅰ.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ⅱ.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7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80년대 이후의 북한의 통일방안
(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나)󰡐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3).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본문내용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평양시 보고회」 보고를 통해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최초로 규정하였고, 이 내용은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615 선언 6개월특집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1년 12월 9일자 노동신문과 2002년 1월 7일 평양방송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에 맞추어 해석하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2002년 5월 30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다.
(3).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일성 사후 1997년 6월부터 발표된 김정일의 통일관련 논문 및 서한을 살펴보면, 그동안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소위 ‘민족공조’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북한은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선 민족 대 미국의 대결’로 규정함으로써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실리추구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민족공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북측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이 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남조선혁명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체제상의 차이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접근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가지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전제조건
無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3단계)
※민족사회 건설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국가체제 조립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 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 국민투표로 확정
無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표2>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1948~현재)
통일방안

년도
남 한
북 한
1948 ~
1960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김일성정권
민주기지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정부)
남북자유총선거론
(유엔감시하)
〃
▲남북연방제(1960)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
▲선건설 후통일론
(1964)
1970년대
제4공화국
〃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3. 6. 23)
▲선평화 후통일론
(1974)
〃
▲고려연방제(1973)
조국통일5대강령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1989)
1990년대




2000년
〃
〃
〃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문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994)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연합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2000)
김정일정권
(1998～ )





민족대단결론
국민의 정부


<낮은단계의 연방제>
(2000)
민족공조론
2003년 ~
참여정부
〃(계승)
◆ . 과제를 마치며
이번 과제인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남과 북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전선 하나로 서로 마주보며 있는 하나의 나라이면서도 두 개의 나라인 남과 북,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앞당겨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의 블로그와 전문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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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한 통일,   윤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