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목차

한반도 통일
<목 차>
Ⅰ. 서론

Ⅱ. 남북한 통일정책의 성립과정
1. 북한 통일정책의 형성
2. 남한 통일정책의 형성

Ⅲ.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분석
1. 북한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변화
2. 남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변화
3.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족공존의 측면에서 북한사회까지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내부체제의 쇄신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1945년 해방 이 후 한국정치는 극좌파와 극우파가 아집과 독선적 입장에서 자기들만이 모든 국민의 지지와 정통성을 가진 민주적 세력이고 상대는 존립이 불가능한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2개의 정권이 수립된 후 남한과 북한은 북진통일 혹은 전한반도의 인민 혁명을 내세우면서 무력으로 다른 한쪽을 소멸시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통일정책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발상으로 서로의 존재와 주장을 포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분단으로 인한 정권갈등이 체제경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이질화를 초래함으로써 진정한 공존과 화해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남한의 경우에는 통일문제는 정치게임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대의명분으로서의 통일에 머물렀다. 그리고 통일정책이나 논의가 실천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한 요인은 맹목적 반공의식과 통일논의의 양극화 현상이었다.
북한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통일만을 고집하였고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의 당위성을 체제의 존재근거로 설정하여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통일정책에 집착함으로써 북한은 왜곡된 대남인식의 지속적인 재생산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이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제도적 방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사상으로 무장된 정권안보 지향적인 정부가 제시하고 추구하려는 국가이익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이익 측면과는 달리 민족이익을 주장하는 통일론도 있다. 민족이익의 최상의 목표가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대의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떠한 위험과 모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곧 통일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통일은 절대적 가치이고 어떤 형태의 통일도 좋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대다수에 번영과 발전된 조국을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통일실현을 위한 구도를 살펴보면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인 통일달성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고, 북한은 남한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의 기도로, 남한의 통일과정을 북한의 자본주의화로 받아들여 그들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동시에 북한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 통일전선전략이 포기되어야만 통일에 접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신뢰구축에 필수적이다.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남북은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15 남북정상회담과 최근의 2. 13합의는 남북한이 고수해 왔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유일사상과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떠받들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은 신뢰구축과 통일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남북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사회주의 특히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남북의 입장 차이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이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바라는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다 확대시키고 민주적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Ⅳ. 결론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통일의 완성을 일체제의 통합에 두었다. 이러한 통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대결형태로 정립되었다. 이것은 탈냉전의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국내정치적 여건이 아직도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남북의 통일정책은 통일의 과정보다는 통일의 주도권확보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대결국면을 초래하였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체제내부의 강력한 통합과 권위주의적 강제의 동반을 정당화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족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실질적인 통일논의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통일을 주장하기에 앞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정립은 정권갈등의 완화단계에서 정권간의 화해단계로 그리고 체제간의 통합을 달성하는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분단의 제도화와 정치적 통일 그리고 제도적 통일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무엇보다도 남북 간 상호신뢰의 구축이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신뢰의 구축은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남한이 적극적인 북방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앞서 과감한 체제쇄신을 통해서 국민 통합적인 사회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남한 사회가 완전히 자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대숙. 2004.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 서주석 옮김. 청계연구소
서대숙. 2005.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한용원. 2002. 『통일정책교육론』. 오름출판사
백영철. 2000.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조정규. 2007. 『남북한의 통일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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