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Ⅰ.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Ⅱ. 과도기적 연방제

Ⅲ.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Ⅳ.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Ⅴ. 연방제에 대한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본다면 연방적(Federal)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보다 더 가깝
다. 양자간의 차이는 주권의 소재에 있는데 국가연합이 1국가 2주권 체제라면
연방국은 구성국의 주권을 하나의 연방국가의 주권으로 융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경우 두 개의 지역정부는 하나의 주권
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자신을 대표하고 사회제도의 독자성은 보존한다는 것이
다. 이 연방공화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연방도 자본주의적 연방도 아닌 민족적이
며 민주주의적인 '민족민주연방'으로서 미답의 전혀 새로운 연방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은 '중립국가'이며 대외적으로 전체민족의 대표성을 띠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은 남북한의 동등성 원칙과 더불어서 북한이
남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일종의 '평화공존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이며,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1
민족 1국가 2체제'의 공식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5. 연방제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연방제가 초기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 즉 통일을 위한 선택적인 방
법으로 제시되었다가 나중에는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남북연방제는 남북총선거, 남북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경제위원회의 조직 중에서 하나를 남쪽이 선택하라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
다가 나중에는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즉 완전한 통일국가로서의 연방제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통일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로 볼 수 도 있지만, 액면 그
대로 연방제 이외의 통일방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체제 이질화가 극도로 심화
되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인구비례에 의
한 총선방식은 남한의 인구가 줄곧 북한인구의 두 배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
상 북한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체제유지냐 남한으로의 체제확산 혹은 남한으로의 흡수
방지 등과 같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볼 매 그것은 오히려 일관된 입장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연방제의 기능이나 역할이 초기에는 경제와 문
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데 국한시켰으나 나중에는 정치, 경제, 문화, 금사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외교활동 개념도 초기에는 개별적인 외교활동도
보장한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국제무대에의 공동진출을 주장하여 차별성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초기의 국가연합의 성격에서 연방제 성격으로 변화와 결
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확실히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통일방안 중
가장 탄력적이며 현실에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1980년 당시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안되었으나 최근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김정일후계체
제의 확립 등이 맞물리면서 조성된 북한에 지극히 불리한 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서 거꾸로 북한 사회주의의 보호 유지를 위한 방파제 역할에 더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탄력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사실상 분단국가내에 두 체제의 평화공존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연방전략으로의 통일정책 변화와 연방전략 자체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남한과의 동등에 기반한 연방전략을
내세우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논리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
방제 통일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근본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민족국가 형
성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사상과 제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단일인족이 연방을 형
성한 선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시 수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선결
조건은 '선남조선혁명, 후합작공산화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통일방안에
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와 같은 통일과정 및 통일방안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을 민족의 자주성 확립과 민족의 단합을 이루는
문제로 간주하고, 통일을 분단된 영토와 민족의 재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통일이념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외세적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이며,
통일개념 역시 반외세적 복구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북
한의 통일이념 및 개념은 국제주의와 병존할 수 있는 포용성 및 통일을 달성하
여 한민족이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성을 결여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협상대상의 변화이다.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한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정당 사
회단체 대표 및 각계각층 인사들을 협상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1년부터 남한당국을 그리고 1974년부터 미국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
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인식에서 미국과 협
상을 통해 한반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더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혹에서 출
발하는 상투적인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먼저 이 방안은 지나치게 남북한간의 관재정립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남북한 양체제의 민주적 개혁의 문제가 통일방
안내에서 사실상 사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