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분쟁에 대하여

목차

□ 제 목 : 카슈미르 분쟁에 대하여
□ 총 페이지수 : 14
□ 목 차:
1.소를 먹지 않는 나라와 돼지를 먹지 않는 나라의 갈등
2.카슈미르 분쟁: 지옥으로 변한 지상 천국 [이 근 수(연구위원)]
3.카슈미르 분쟁의 위험성
4.카슈미르 분쟁
1) 배경
2) 카슈미르 이슈는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결론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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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도군과의 포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카슈미르 인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과의 합병이나 분리 독립을 원한다. 인도는 물론 이를 반대한다. 인도는 카슈미르내에서의 이슬람교도들의 분리 독립 주장이 파키스탄의 배후 조종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역시 발단은 앞서의 3차례의 전쟁과 마찬까지로 카슈미르 분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최근 "인구가 l0억이 넘는 나라가 어떻게 안보를 주변국의 호의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 라는 말로 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브라제쉬 미쉬라는 2일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를 핵실험 결정에 이르게한 지역 안보상황을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측의 선제 핵공격금지협정 제의롤 거부하고 불가침협정을 역제의했고, 이 제의가 카슈미르 분쟁의 공정한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 카슈미르 귀속문제에 관한 협상에 인도측이 먼저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는 카슈미르는 확고부동한 자국령이라는 입장아래 이에 관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칸 장관은 한편 역내 핵정갱 방지와 카슈미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과 유엔 등이 중재에 나서주길 희망했다.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결의문에서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배치를 중단하고 핵무기 군축협정에 조인토록 촉구했으며, 카슈미르 지방을 비롯한 양국간 분쟁 지역들의 근본 원인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자국의 핵무기는 그냥 놔두고, 세계 여타 국가들의 압도적인 핵무기 제거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며 이 결의안에 반발했다. 파키스탄측도 유엔 안보리가 "균형을 잃고 있다"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라는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또 삼샤드 아메드 외무차관을 동해 인도측에 중단된 상태에 있는 양국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인도는 이와 관련, 유엔 등 제 3자가 양국 현안에 개입해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면서 양국간 직접 대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3.결론
인도에서 새 정부의 둥장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즉 파괴와 불펄요한 긴장으로 일관된 카슈미르 분쟁올 해결하기 위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슈미르 분쟁의 두 주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대한 감정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비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위의 이유와 함께 다른 중요한 이유는 카슈미르의 해결에 해로운 두 나라의 기득권층 때문이다. 그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카슈미르 지역에서 그들의 지위룰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들은 현재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평화와 카슈미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삶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파괴적인 전쟁과 상호간의 언쟁이 있어 왔다. 이 과거의 경험은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또다른 전쟁과 충돌을 이용한 폭력적인 폭동이 이 분챙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카슈미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것이다.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평화적인 대화에 있다.
과거에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협상이 있어왔고 여러 동의도 있었다. 그러나 카슈미르 분쟁에 대하여 모든 세력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유지하지 못했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도자들과 협상을 통한 여러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카슈미르 지역에 각각 3지역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3개 세력간의 상호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대화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카슈미르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인도는 현재 자유투쟁을 억압하고 인도 연방에 카슈미르를 계속 포함시키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인도가 완고하게 카슈미르에 대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파키스탄도 그들의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카슈미르에서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파키스탄은 잠무와 카슈미르에서 힌두에 대한 테러와 폭동을 통해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즉 완전히 인종정리가 끝나면 잠무와 카슈미르에서 그들의 주장을 더 쉽게 이롤 수 있다고 파키스탄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평화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카슈미르를 포함한 3자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 카슈미르에서의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분쟁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이 대화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모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어야 한다.
3. 카슈미르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들이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카슈미르 대표자들의 선출이 펄요하다.
5. 이 대화에 카슈미르의 장래 지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한편 카슈미르 분쟁의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탄의 경우와 같은 카슈미르의 완전한 독립.
2. 독립과 비슷한 카슈미르의 자치.
3.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동 통제하의 카슈미르의 통일.
4. 독립이전과 같은 카슈미르 상태로의 복귀.
이외에도 인도나 파키스탄의 어느 한쪽에 통합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위에 제시된 방안들도 각 세력들의 양보와 평화적인 대화가 선행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 즉 인도나 파키스탄은 물론 카슈미르를 대표하는 세력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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