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재벌의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경제정책과 재벌의 출현
Ⅲ. 재벌의 문제 9
1. 우리나라의 재벌
2. 다변화와 재벌화

3. 재벌경제의 문제점

⑴ 비효율적인 생산

⑵ 비효율적 자원배분
⑶ 시장경제의 영역 축소

Ⅳ. 앞의로의 경제정책

1. 신경제 5개년 계획

⑴주요내용과 문제점

⑵ 재벌정책

2.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성을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재삼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이코노미스트, 1993년 12월 5일, pp.39.
2. 개선방향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앞서 앞에서 밝힌 전반적인 한국 재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한국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재벌의 속성에 대한 비판 즉, 먼저 대규모성에서 야기되는 가진자'에 대한 비판, 다음으로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의 독점적 경영에서 비롯된 파행적 성정과정 및 자본축적에 대한 비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효율성, 재벌구조, 사회적 대응의 측면에서 재벌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경영자와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대규모성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자가 기업의 경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주력사업중심의 관련형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집단이 사회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과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대규모성에서 얻어진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문화 창달, 생태적 환경보호, 지역사회 봉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정경유착에 의한 독점적 자본축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 기능을 명확히 인식하되, 기업의 독점화가 사회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및 경영자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한국의 재벌에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중심소유와 탈법적 승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 자신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전한 기업공개와 광범위한 소유권 및 경영권 분산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족벌경영체제에서 탈피해야 하며,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개인 및 혈족 중심에서 벗어서는 능력 위주로 등용하는 관행이 전사회적으로 확립되야 할 것이다.
) 조동성. 앞의 책. pp. 418-419.
한편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산업의 기술기반의 취약이 국제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첨단부문과 기존부문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부문의 수준제고와 첨단부문의 개발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가야 한다. 기존기술의 수준제고는 우리산업의 잠재력을 단기간에 활용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효과를 거둘 수 있어 그 장점을 활용해야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면서 첨단부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개발정책의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한편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확대의 주요원인의 하나가 부품 및 소재산업의 낙후에 있으며, 그것은 부품 및 소재산업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기적 생산계열화체제의 수립과 그 효율적 운용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유장순, 전경련- 지금 어떠한 산업정책이 필요한가 , 1992년 7월호, pp.11-12
또한 대기업의 전문화 유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있어야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규제제정자의 역할만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정책의 상위목표는 경쟁의 촉진이어야한다. 세째, 대기업 그룹의 핵심은 소유집중에 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상호투자와 계열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한 규제와 상속 증여세의 철저한 운용으로서 정책의지와 세무행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소유권이 위양되어야만 전문경영인의 양성 등의 대비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련될 수 있다.
) 정구현, 앞의 글, p.25.
한편,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으며 구조조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값싼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방을 하는 반면 사양산업들이 성장하여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정책개입을 해야할 것이다.
) 최장집/송호근/해가드/문정인, 앞의 글, p.314.
Ⅴ. 결 론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적인 발전전략과 이러한 정책전환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강성국가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요인을 찻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적인 경제성장의 산물로 재벌이 등장했으며 재벌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위에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집중된 소유의 분산,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본바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보아도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반드시 국가경제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나 법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경제주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신경제정책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Ⅰ. 단행본
강철규 외. 「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정운찬, 「거시경제학」. 서울:박영사, 1990.
Ⅱ. 논문 및 기타
유장순, 지금 어떠한 산업정책이 필요한가 , 「전경련」. 1992년 7월호,
정구현, 대기업그룹의 업종다각화와 전문화 과제 , 「전경련」. 1993년 5월호.
최장집, 송호근, 문정인, 해가드, 신흥공업국의 앞날: 한국경제,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 「월간중앙」. 1991년 12월호.
황외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개입의 특징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8.
「이코노미스트」, 1993년 7월호, 8월호, 12월호.
「정치학대사전」. 서울:박영사, 1992.
「조선일보」 1993년 4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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