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벌정책의 정치경제학

본문내용

대적으로 소유분산이 잘 되어 있고 대주주의 지배력이 취약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업종전문화가 잘된 중견기업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우량중소기업이 인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창업주 및 그의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경우 적대적 인수 또는 경영진 개편의 확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기관투자가의 능동적 감독역할제고가 필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비교적 유효한 방안 중의 하나는 본인-대리인문제의 당사자인 외부주주, 그 중에서도 기관투자가의 능동적 감독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관투자가가 과연 적극적으로 경영감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적·현실적 문제가 있다.
먼저 기관투자가의 경영자 자신도 소속기관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본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 그 자체가 포르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체계적 위험을 회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유인이 결여될 수 있다.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기관투자가가 경영진의 정책결정 및 성과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 경영방식의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를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한다는 원칙)은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기관투자가의 경영자노동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덧붙여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통제로부터 은행 및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은행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등 국가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 금융기관의 역할 증대라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의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를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논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재편의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인 종업원의 경영참가요구 등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경영자(특히 오너체제)나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표> ◇ 신재벌정책의 주요 논점
쟁 점
정 부 안
재 계 입 장
사외이사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대주주 경영자와 무관한 외부이사 및 감사의 일정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도입돼야 함
회계감리강화
대주주지분율 및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이가 외부감사(CPA)지정
감사인선은 자율적 계약에 맡겨야 함(지정대상 최소화가 바람직)
기업공시제도 강화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담보제공, 부동산거래 등 즉시 공시 또는 금지
공시강화 원칙은 바람직하나 전면금지는 무리
내부거래규제
부당한 자산 자금거래도 내부거래규제에 포함
기존의 세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로 충분
소액주주권익확대
2% 이하(현행 5%) 지분으로도 대표소송,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가능케 함
경영권 침해 및 기업정보유출 가능성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여신관리대상축소
30대 그룹에서 10대 기업으로 축소
10대 그룹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1998년까지 100%로 축소, 2001년까지는 완전해소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관행이므로 정부에 의한 전면 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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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벌,   정책,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