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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벌정책의 주요 논점
쟁 점
정 부 안
재 계 입 장
사외이사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대주주 경영자와 무관한 외부이사 및 감사의 일정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도입돼야 함
회계감리강화
대주주지분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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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벌’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후 기존 재벌도 군부 중심의 정책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써 국가의 정책 노선에 충실히 부응하고, 정부의 특혜에 의존하는 기업 경영이라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경영 체질은 더욱 고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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