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 자본주의와 부국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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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 자본주의와 부국강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Ⅲ. 근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부국강병책
Ⅳ. 일본 자본주의의 정신
Ⅴ. 자본주의의 모순
Ⅵ. 자본주의 한계
Ⅶ. 맺음말

본문내용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성취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갖게 된 자부심 그러나 이 자부심은 어느 면 콤플렉스의 발로이다.
의 연장선상에서 재벌-정부의 유착관계에 비판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군국주의를 더욱 강화해 갔고 이 시기에 이르면 군부가 오히려 정부를 압도하면서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위치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 군부는 기존의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해갈 동반자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육성했고, 이로 인해 이른바 ‘신재벌’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후 기존 재벌도 군부 중심의 정책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써 국가의 정책 노선에 충실히 부응하고, 정부의 특혜에 의존하는 기업 경영이라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경영 체질은 더욱 고착되었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기업가들은 전문경영자 체제의 확립과 경영 합리주의의 성취하는 변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경유착과 봉건적 관행 및 관념에의 의존(그 활용), 그리고 내셔널리즘에의 과잉 경도(역시 이용)라는 특징을 내재하는 불구적인 체질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전전의 일본 기업가들이 내면화하고 있던 자본주의의 정신의 특징이자 한계였다.
3. 발전의 불균형
소비재 생산부분의 조기발전에 대해서 생산재 생산부분은 뒤늦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공업발전의 불균형으로 1980년대 전후에는 면방적공업을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을 발전시킨 반면, 1900년대 이후에는 중공업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민간에서의 자본축적이 낮은 수준에서 군비확장을 하면서 국가자본의 비중이 큰 관계로 기본적인 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4. 농업생산의 동향과 기생주지재의 확립
산업혁명기를 통해서 농민분해와 지주로의 토지 집중경향은 계속되었다. 토지를 집중한 지주는 그것을 소규모 소작인에게 임대하여 지대취득자가 되었다. 한편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도시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잔류하여 소작농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도시에서는 근대적 공업부문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토지를 상실한 농민을 모두 흡수할 만한 규모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는 부녀자와 연소자가 60~70%를 차지한 탓에 가족단위의 이농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1900년대까지는 자가 노동에 기초를 둔 비근대적 공업부문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작관계가 일반화되어 농민은 한정된 토지를 상대로 경쟁적 상태에서 소작관계를 맺게 되었고, 따라서 소작료는 수확고의 절반이나 되는 고율에 유지되었던 것이다.
Ⅶ. 맺음말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추진했던 부국강병정책은 일본 관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형성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소생자인 하부로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정부주도의 상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외세의 영향을 받아 산업혁명이 생략되고 서양의 근대화를 모방하여 법률과 제도를 통해 일사불란한 국가경제 속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정책은 일본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정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국과 일본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무역입국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대학을 설립하여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여 관료제도에 희한 정부체제를 확립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영기업을 만들어 국민경제보다는 국가경제를 먼저 건설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국수주의적 사상은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직접 구속을 받지 않는 일본적인 천황제에 의하여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일본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경제에 있어서 관(官)과 군(軍), 즉 성주는 절대적인 존재였으며 초계급적인 상부기관이었던 것이다. 그 상부기관인 정부가 신산흥업정책을 세워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그 국영기업으로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경영을 시작하여 근대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 바로 일본경제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가 곧 국민경제의 창출자인 동시에 연출자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일본 경제의 관료자본주의적 성격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침략전쟁을 도발하면서 구미선진자본주의경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군산복합체에 의한 군국주의적인 성격마저 띠게 되었다. 즉 일본자본주의는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침략전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선진자본주의국보다도 먼저 일본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하였다. 한마디로 일본경제는 행정부의 관료가 계획하고 만들었으며 항상 통제·조정하였으며, 유도하고 지도하여 이룩한 국가독점자본주의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태도는 제국주의와 군국주로 중무장하여 동아시아를 괴롭혔다. 패전 후에도 형식적으로는 군국주의는 멸망했지만 일사불란한 집단주의를 배경으로 한 연공서열의 임금제도와 종신고용제에서 보듯이 질서의식과 충성심에 의한 경제대국주의로 탈바꿈하여 오늘의 일본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하, 『일본경제정책론』,중앙대학교 출판부, 199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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