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장광고 아파트 평형

본문내용

수치를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대광고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01호

키워드

과장광고 아파트,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평형의 수치,   분양 아파트,   과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