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허위과장광고의 정의
2.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특징

Ⅲ.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1.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 유형
2. 유형별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 사례

Ⅳ. 허위과장광고의 규제현황
1. 허위과장광고규제의 유형
2. 허위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울러 이는 또한 집중논의 되어져야만 할 중요부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결론적인 심색에 접근하여 보면 첫째, 허위과장광고 행위부문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원활하게 신속 구제키 위하여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능성이 모색되어져야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한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체적으로 시험 검사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제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상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능상의 권한부여에 관한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파생된 기능으로서 허위과장광고 행위 부문에 대한 시정권고 및 경고 또는 사과광고의 게재를 직접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자유 재량적인 권한이 확보되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서『자체심의기구』를 설치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끝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타진, 소비자를 대표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통용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장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일차적 규제를 통한 사업자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법적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의 개선된 입법 및 동시행령의 실천조항마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공정거래법에 의거 부당성 여부 판단 및 조치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사업자와 특정 소비자간 분쟁에 대한 합의유도46) 라는 차원에서 라기 보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능동적인 상담분쟁조정역할에서 부당성여부 판단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여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완비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제10조 및 동시행령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분담에 허위과장광고부문을 개별적으로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역할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의 개정이 요구되어 진다.
셋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원활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여야 할 줄로 믿는다. 이는 양측 간의 책임의 한계영역을 명백히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특히 양자 간의 의견 일치, 즉 업무의 합리적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상호관심사에 따른 공동테마를 가지고 정기적인 세미나나 간담회의 개최가 필요하며, 아울러 양측 실무자간의 빈번한 접촉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이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궁극적적인 소비자보호라는 사명감을 수행 성취키 위한 절대적인 선행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점과 관련하여 각 행정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관계조직이 한 곳으로 통일화 되었으면 한다.
즉, 광고의 허위나 과장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 광고의 규제에 대한 제도와 총괄과 기구의 독립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제업무를 합목적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 개별법 및 소비자보호법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로서 사업자간의 문제광고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특정 소비자 피해구제는 개별 사례중심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으므로 이 기구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의 운용총괄기구로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기구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사업자와 사업자간은 물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합목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로서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3자 관계를 종합하는 제도적인 총괄기능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자율규제촉진을 위한 광고선전의 주체인 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다. 이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실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돋우고, 이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소비자대중을 상대하고 있다는 『공인의식』을 갖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이에 따른 사명감 고취에 힘써야 할 것이다.또한 사업자교육과 병행하여,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교육계획』 및 이에 따른『교재』를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와 더불어 많은 강좌를 개설하여 소비자 교육부문을 주도하여야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사업자를 위한 전문분야별, 예를 들어 광고기획판매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나아가 『어린이 소비자교실』『주부대학』등 강좌의 개발이 적극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아울러 문교부측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소비형태』나
『소비이론』『소비경제』등의 교과목 삽입을 권고토록 하여, 소비자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이 몇가지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단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기능은, 피해구제를 청구한 특정 소비자만이 구제보호되어지며, 기타 일반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성을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은 이미 위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같은 법적제도적 보완 및개선 방안의 도입을 통하여 극복되어지고, 오히려 개별적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곁들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이른바 『소비자 참여의 길』을 확대시키는 중요계기가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허위과장광고의 정의
2.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특징
Ⅲ.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1.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 유형
2. 유형별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 사례
Ⅳ. 허위과장광고의 규제현황
1. 허위과장광고규제의 유형
2. 허위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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