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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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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출전 : 법원공보 제729호
키워드
의료법
,
약사법
,
의약품
,
광고
,
진단
,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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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800
원
페이지수
1페이지
등록일
2002.06.28
저작시기
2002.06
파일형식
한글(hwp)
자료번호
#19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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