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와 목적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3) 기본정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심사청구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승용차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교통수단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승용차는 일반적인 재산가치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현실적 자구책인 성격이 강한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말하면서 국가법에서는 그 이동수단인 승용차를 재산으로 보아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는 모순점이며,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을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5)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조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②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9일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장애인을 내모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북 제천의 보건소에서 10년간 일해온 한 의사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장 승진이 거부되고 결국 일터를 떠났다는 것이다. 소장 승진이 가능한 여러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제천시장은 다른 사람을 발령했다. 엄연히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하여서도 안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공무원인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겼다는 점에서 현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의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며, 또 문항의 모호함이다. 차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비하와 모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고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아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6) 재활 전문가의 양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전문가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해당분야의 재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 부족하거나 양성되지 않는 전문가(언어치료사, 시각사, 보장구사. 직업재활상담원, 기능훈련사, 수화통역사, 청각. 언어기구기사, 검역사, 점역교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7)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법 제21조의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8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자활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장애인복지부분의 법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첫째, 장애인의 빈곤상태는 모든 생활과 근로에 있어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둘째, 세계적인 추세인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재가(在家)장애인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장애인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는 장애 발생의 예방이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해 일차보건 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 시설의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또한 권위성이나 실효성이 미약하다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호전되었고 의식이 바꿔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으로써 존엄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듯이 누려야 할 권리성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징과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제정과 나아가 행정체계의 수립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산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가치 체계가 성립 되도록 복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일재,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곽효문,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김용득. 유동철 편, 2006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조원탁 외 3명 공저, 200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2007.5 -김성희]
장애인재활 나눔의 마을 http://cafe.naver.com/nanumhappymaul
[장애인재활자립저술논문 -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대안제시]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