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해소][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사회복지]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장애인차별의 현황,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분석(다양한 장애인차별 사례)(장애인차별, 장애인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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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차별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1. 취향가설
2. 통계적 차별론
3. 이중노동시장론

Ⅳ. 장애인차별의 현황

Ⅴ. 교육에서의 장애인차별

Ⅵ.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집행수단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Ⅶ.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었다. 하지만 그건 최후의 방법이지 그렇게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판정 받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물론, 모든 법적 권리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은 대출 받은 금융권에 의사의 진단서를 자세하게 받아 첨부하여 무효로 판정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아직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신지체인들이 받는 무시와 소외, 이용당함이 굉장히 많다. 이번 사건은 그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Ⅷ.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첫째, 장애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양육형태의 문제는 이들에 대한 과잉보호나 완전배제의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사지원서비스나 장애아동 보호서비스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유아교육에서부터 인식개선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고, 각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취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존감과 의지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이나 정보제공서비스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과 관련해서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실시, 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보장이 요청된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부엌가구, 주방시설, 침실, 욕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개보수 서비스가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후 보건소나 보건피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전한 장애수용을 돕고 자존감 향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에 뿌리깊게 내재하고 있는 나와 다른 것을 못 참는 우리 사회의 획일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차별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임상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물론 차별에 대한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가족내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양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의 현실화를 토대로 양육수당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극빈 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와 빈곤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장애인일수록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빈곤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기회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이 강력하게 시행·관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과 관련해서는 평등한 취업보장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 장애인의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넷째, 결혼과 관련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활동이 요청되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장애인 지도자육성 등의 방침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오정진·윤덕경·박선영·김도현, 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시작된다. (2007)
▣ 전광석,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경석,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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