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전광고문 - 마케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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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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