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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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판례 선전광고문

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3호

제3916호 재산적 권리, 제14조 저자표지, 판례 선전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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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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