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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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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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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대상
3) 권리금의 유형
(1) 영업시설·비품
(2)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3)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4) 기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2. 권리금계약
1) 권리금계약의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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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양도, 한국상사판례학회
정진옥(2011) :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최정호 외 1명(2011) : 우리나라 생명보험 소비의 결정요인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한기정(2009)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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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권리 중에서도 재산적 색채가 강한 것(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등)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1. 원칙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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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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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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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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