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주의 형사정책에 대하여

목차

페리(Enrico Ferri, 1856-1929)
가로팔로(Raffael Garofalo, 1852-1934)
실증주의 형사정책의 프랑스학파
아노미이론
리스트(1851-1919)
다원인자
낙인이론(Labelling Theory)
비판범죄학
암수
암수에 대한 조사방법
소질설과 환경설
귀신론적범죄학이론(초자연주의적 범죄이론)
외디프스 콤플렉스
Kretschmer의 사람의 체형
문화전달이론
문화갈등이론
하위계층문화이론
비행부문화이론
자이개념이론

본문내용

을 예로 들면서 범 죄는 신체적 특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편 이러한 여 러 곳에서의 비판에 직면하자 롬부르조 자신도 후기에는 자기 의 견해를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범죄인 중에서의 생래 적 범죄인의 비율을 1876년의 <범죄인론> 초판에서는 65-70% 라고 하였다가 1897년의 제 3 개정판에서는 30%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 기타
롬브르조의 견해는 이미 18 세기의 후반에 발달한 골상학 (phrenology)과 모렐(Morel)이 주장한 변질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 이라고 한다.
페리(Enrico Ferri, 1856-1929)
페리(블로나대학의 형법교수)는 형법학을 공부한 법학자인 바, 일 찌기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사회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 탈리아로 돌아와 롬브르조로 부터 사사(師事)를 받기도 하였다. 페 리는 1884년 <범죄 사회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그의 이 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요소 발생론
신체적발사작용 + 저지능 + 도덕성의 결여가 합쳐져서 범죄 가 발생한다고 함
(가) 범죄의 원인
페리는 롬브르조의 범죄인류학적 연구를 수용하면서도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즉, 범죄는 범죄인의 소질 뿐 아니라 범죄인을 둘러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범죄인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 생래적 범죄 인, 정신이상 범죄인, 상습적 범죄인, 우연적 범죄인, 격정적 범죄인.
(나) 범죄 대책의 기조
범죄대책에 있어서는 형벌이 아닌 처분(사회방위처분)으로 범죄 인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페리는 손수 '페리 초안'이라고도 불리우는 '형벌없는 형법'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형벌의 대체수단을 몇가지로 나누었는데
① 실업자, 빈곤 → 이민의 자유
② 사기 위조법 → 과세부담을 작게함
③ 정치법 → 사상의 자유
④ 생래적 범죄인 → 과여처분
(다) 범죄포화의 법칙
페리는 주어진 개인의 소질적 조건을 전제로 일정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반드시 일정수의 범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를 범죄포화의 법칙(law of criminal saturation)이라고 한다.
가로팔로(Raffael Garofalo, 1852-1934)
법률가였던 가로팔로는 1885년에 <범죄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 였다.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심리학
가로팔로는 범죄인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범죄원인론의 부분에서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
(나) 범죄인의 분류
가로팔로는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나누고, 자연범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형, 유형 등)을 법정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부과하도록 주장하였다.
·과실범 ∼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불형)
Raffael Garofalo 原則
① 심리적 변태상태에서의 범죄 ∼ 사형시킴
② 유목민이나 원시생활에 적합한 자 ∼ 장기수용, 강제이주
③ 애타심이 부족한 자 ∼ 재발위험이 없을때에는 처벌을 하 지 말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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