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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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을 담보로 하여 이
뤄진 것이다. 이 내각제 고리도 사실상 끊어진 지금 상황에서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총
선이후에도 공동정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헌법상 논란을 부를 것이다. 그
런 점에서도 양당(兩黨)이 내각제 공약의 파기 과정에서 보인 불투명하고 무책임하기
까지 한 태도는 대(對) 국민공약 위반으로서 심판받아야 할 사안이다.

키워드

정당,   국가,   자유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