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문제

목차

◉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
1)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 1945 ～ 1953년
2) 무역정책의 개념 정립기 : 1954 ∼ 1960년
3)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 1961 ∼ 1966년
4)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 1967 1975년
5)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 1976 1980년
6) 무역정책의 전환기 : 1981～1990년

본문내용

에 대한 수량규제를 관세로 대체하였다. 둘째로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였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서의 무역규제완화와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였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였다. 넷째로 금융감독기능과 공정거래법을 강화하였다. 다섯째로 자율변동환율제를 이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의 외국인 인수와 국내채권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허용하였다.
결 론
1. 한국자본주의와 무역구조의 문제점
① 상품구조-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 공업제품의 비중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을 넘어서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발전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기계류 등의 생산설비와 자본재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② 지역구조-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입 구조였다. 따라서 개도국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수출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는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출부진이 이루어진 가장 큰이유는 '고비용·저효율'때문이고 이로 인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있다 할 것이다. 높은 금리와 임금 수준, 비싼 땅값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 지속에 따른 요소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세계 주력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로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품질경재력, 비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 브랜드인지도, 기술수준 등 비가격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가격경쟁력 약화를 상쇄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초까지 한국의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품질이나 비가격경쟁력 부문은 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나, 기술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핵심과제이다.
2. 한국무역의 대응방안
1) 세계화 정책의 추진 가속화
(1) 기본방향
-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무한경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하고 기업 및 민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화 추진의 가속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① 개방화.자유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는 무역자유화 추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제도의 정비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와 협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규범의 수용이 필요하다.
③ 우리 기업의 세계화 기반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④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 세계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상, 국제기구, 지역, 국제금융, 국제법률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키워드

한국무역,   무역정책,   수출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