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목차

1.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문제시되는 까닭

2. 신설 방송위원회에 대한 걱정

3. 또 한번의 걱정

4. 약체 방송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본문내용

원회에 기대어야 하고 방송위원회도 초기부터 과욕을 부려서는 안될 것임. 방송위원회의 권한은 허가권, 인사권에서 발휘될 것,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부터 시작됨.
- 규제 일변도보다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적 자세가 중요할 수도 있다.
-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함 : 필요한 고유 업무는 인정해주어야 함. 가급적 애매한 합의보다는 확실한 권한구분으로 하되 실질적 과정이 중요하다.
- 방송통신융합에 너무 쫓기지 말자 :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논의는 부작용을 부를 것임. 현단계에서 방송위원회는 통신융합이라는 탈현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의 정치적 종속과 방송의 공공성 하락이라는 근대적 과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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