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설립배경, 취지, 활동현황, 성과 분석 및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노사정위원회
1. 설립 배경 및 취지
2. 활동 현황 및 성과

Ⅲ. 거버넌스 (Governance)
1. 최광의의 거버넌스
2. 광의의 거버넌스
3. 협의의 거버넌스
4.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

Ⅳ.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체계 및
1. 조직 체계
2. 운영
3. 거버넌스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Ⅴ. 노사정위원회 구성원의 신뢰구축
1. 노사정위원회의 신뢰성 - 거버넌스 측면에서
2. 신뢰성 추구를 위한 실천사항
3. 신뢰 구축의 필요성 - 협동 거버넌스

Ⅵ. 노사정위원회의 정부
1.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
2. 뉴거버넌스로 바라보는 노사정위원회

Ⅶ.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연계가 중요시되면서 정부내부의 기획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과 과업 등에 있어서 공적인 문제를 정부의 의지대로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의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뉴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극복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부분의 행정개혁에 기본적 틀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정부에서 행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의 정부 시절과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조직내적인 관점, 목표달성에의 관심도와 결과에의 집중으로 인해 다조직 네트워크 상에서 적용하기에는 상호작용이나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다. (Rhodes, 1997)
즉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자, 사용자, 정부간 각 조직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공공관리론적인 시각이 한계가 있기에 뉴거버넌스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한 시각을 도입하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바람직한 목적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협동촉진의 중재자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예를 들면, 법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에 의한 파트너십의 강조와 뉴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의 네트워크의 추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노ㆍ사ㆍ정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의 상황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추구의 강조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이 세 가지 주체 각각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 하에서 정부의 역할도 주도적 세력이 아닌 하나의 참여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보여준 가시적인 성과에 비해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는 그 실효성 여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변화도 중요한 것이다. 변화된 것이 없다면 노사정위원회는 그 역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되어 존립자체에 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Ⅶ. 맺는 말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에 대해 알아보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분석해보았다. 본 논의의 처음 시작은 노사정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한 뒤에 나름대로 우리의 의견과 생각으로 새로운 개선방안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연구해서 결론을 맺어보자는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직접적 행동의 결과와는 거리가 있고 이론적인 부분에 국한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신공공관리론적인 시각, 뉴거버넌스적인 시각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개념은 아니고 학자들 간에는 동일개념으로 여기는 입장도 상당히 있어서 시간적 연구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적용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이 분명하다. 비록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정부시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해 줄 노사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점점 노사정위원회는 존립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참여정부에 와서 뚜렷한 성과 없이 정부의 입장을 노동계에 전달하게 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그만큼 노사정위원회는 참여정부의 끝자락에 와서 그 위기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본론에서 우리는 가버넌스의 하나로서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고, 조직 체계 및 운영상 변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변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강조하였던 신공공관리론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고자 하는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제 노사정 위원회는 뉴거버넌스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네트워크적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을 때 노사정위원회는 비로소 실질적인 정당성의 확립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노동계와의 타협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노사정 위원회는 그 존립여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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