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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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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1. 방송규제권과 정책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2. 방송위원회는 곧 방송산업, 편성과 제작, 인사, 외국 자본 및 콘텐츠, 기술과의 관계 등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사회 대표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3. 되도록 정부, 정당, 정치인으로부터 방송, 방송규제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방송법 재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4. 방송시장이 외국 자본에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정당이 나서 방송규제 기구를 통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방송 정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Ⅱ.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Ⅲ. 방송개혁과 방송제도

Ⅳ.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1.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적 분리
3. 엄격한 허가․재허가 제도의 시행
4. 사회환원 시스템의 강화

Ⅴ.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Ⅵ. 방송개혁과 중국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가지 범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구와 시장경제에 내던져진 그 나머지 기구)로 분류되기 시작하였고, ‘선 실험, 후 확대’라는 덩샤오핑 이후의 전형적 정책수행 방식에 따라 현재 충칭, 광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지역에서 시범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와 그 저력은 여러 측면에서 현상화 되고 있다. 전체 소비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 계수는 그 사회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50% 이하, 도시 기준으로는 40% 이하로 내려가 중국인들이 지난 세기 후반부터 문화적 활동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5년부터 실시된 주 5일 근무제와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과 같은 일주일 이상의 연휴문화 역시 미래 중국의 문화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핵심적인 산업적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회 환경적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문화청서(The 2003 Blue Paper of Culture)>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문화산업 분야에 5,000억 위안(미화로 602억 4천만 달러)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접근 금지구역’으로만 여겨졌던 방송 부문에서의 획기적 자유화 개혁정책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미디어 정책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체되어 있는 중국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TV프로그램제작사와 영화제작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공동제작에만 한정되어 왔던 관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세울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둘째, 미디어 산업에서 해외자본과 기술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중국 콘텐츠를 판매하고,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해외에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안과 밖 모두에서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이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미디어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방송사인 CCTV를 일부분 민영화 시킨다는 것이다. CCTV의 자회사격인 CCTV Market Research Co Ltd.에 따르면 우선적인 민영화 대상은 스포츠 채널과 비방송 비즈니스(non-broadcasting business)분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방송사가 설립되면 향후 3년 정도까지 CCTV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미디어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WTO라는 세계적 차원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중국이 수 천 년 간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대 중국이 갖게 된 실체, 그 중에서도 미디어 시장의 규모와 개혁 역량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의 미디어 시장 규모는 현재 중국 본토에서만 2,119개 신문, 9,038개 잡지, 568개 출판사, 290개 이상의 영상음향 제작사, 1,969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150개가 넘는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등 어마어마한 덩치를 갖고 있다.
물론 그 엄청난 규모에 비해 “아직 중국 시장은 실속이 없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디어 수용자 시장의 크기에는 허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문화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전체 22개 성(省) 마다 그 언어적 문화적 특성이 상이하여 중국 시장 전체를 통일된 문화로 대할 수 없다는 평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미디어 산업시장을 지켜보면서 지난 10여 년 간 호시탐탐 시장진입의 기회를 엿보아왔던 해외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은 지금의 중국 미디어 문화산업 시장에서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려는 근시안적 안목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점차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미래 중국의 미디어 문화산업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야심 찬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중국 방송산업 연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중국 전체가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을 알고, 지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대한 국가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아직 베이징 중심의 중앙집권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새롭게 탈바꿈한 지 오래다. 주룽지가 국무원 총리로 취임한 후 실시한 대대적인 개혁의 결과, 정치적으로는 연방제의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는 만일 중국을 단일국가로만 본다면 언제까지라도 중국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대(對)중국 전략’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방송은 ‘산업이라는 원심력과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구심력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 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양자간의 줄다리기는 산업화, 자유화, 세계화라는 대세로 인해 한 쪽으로 기울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방송산업의 구조 재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미래의 동아시아 권역화 구성은 물론 미디어 문화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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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배, 한국언론개혁론, 나남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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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준, 방송소유구조의 다원화와 편성의 다양성 : 공공적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2002
황근, 방송개혁 : 언론개혁의 무풍지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 주요 내용, ITFIN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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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   방송위원회,   방송소유구조,   방송제도,   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