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목차

제1절 자유시장기구의 자원배분

제2절 소비장잉여와 생산자잉여

제3절 조세의 귀착

제4절 가격통제

본문내용

생산자잉여이다.
● 시장거래는 잉여를 수반하므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사회 전체적 잉여를 극대로 만든다.
제3절 조세의 귀착
● 과세의 대상은 자원배분과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요공급의 탄력도가 클수록 자원배분과 세수는 감소한다.
● 조세의 귀착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크다.
제4절 가격통제
● 최고가격은 자원을 과소배분하고 초과수요로 인한 프리미엄은 암시장을 형성유인 ● 최저가격은 과잉배분된 자원이 낭비되게 하고, 관련제품의 가격도 인상시킴
● 이중가격제는 최저가격의 낭비된 자원을 해소시키나, 유지를 위한 재정낭비를 초래
제1절 자유시장기구의 자원배분
【소비자주권】희소성의 근거가 되는 욕망이 증가하는 쪽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효율적
※ 생산자주권(칼브레이드), 계획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선호가 증대하는 쪽으로
자원배분이 증대된다.
【세 가지 경제문제의 해결】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
※ 가격기능에 의하여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도록 자원배분됨
ː희소성과 관련된 경제인 목표 : 모든 이론에서 동일하게 주어짐
가계 ⇒ 효용극대화(생산물수요, 노동공급, 자금공급)
기업 ⇒ 비용극소화(특정량 생산 전제)
이윤극대화(생산물공급, 요소수요
제2절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잉여】경제학에서 잉여는 불로소득의 개념(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경제지대 등)
【소비자잉여】지불할의향이 있는 최고가격(수요가격) - 실제 지불하는 가격
※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 커짐
ː특정 상품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 Pe
Q1생산에서 수요가격과 Pe의 차이가 Q1생산의 소비자잉여
ː시장거래에서 소비자잉여 : ∑(수요가격 -Pe)
Qe까지 거래에서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Pe사이의 총면적
【생산자잉여】실제 판매가격 - 최소한 받아야만 되는 최소가격(공급가격)
※ 실제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자잉여 커짐
ː특정 상품에서 생산자잉여 : Pe - 공급가격
Q1생산에서 Pe와 공급가격 차이가 Q1생산의 생산자잉여
ː시장거래에서 소비자잉여 : ∑(Pe - 공급가격)
Qe까지 거래에서 생산자잉여는 Pe와 공급곡선 사이의 총면적
【시장거래와 사회적 잉여】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총합을 사회적 잉여라 함
ː특정 상품에서 사회적 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Q1생산에서 사회적 잉여 = 수요가격 - 공급가격
ː시장거래에서 사회적 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Qe까지 거래에서 사회적 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ː자발적 거래의 근거 : 일반적으로 시장거래 당사자 모두 잉여를 갖음
【시장의 효율성】시장균형거래량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
※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잉여는 감소
ː균형거래량 이하생산 : 감소된 생산량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감소
ː균형거래량 이상생산 : 증가된 생산량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감소
※ 수요가격 < Pe < 공급가격
제3절 조세의 귀착
【종량세 부과효과】소비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
※ 종가세
ː공급자에게 종량과세 : 새로운 공급가격 = 기존공급가격 + 종량세
※ 공급가격은 생산할 의사가 있는 최소가격
·시장가격 = Ps, 거래량 = Q1
ː수요자에게 종량과세 : 새로운 수요가격 = 기존수요가격 - 종량세
※ 수요가격은 소비할 의사가 있는 최고가격
·시장가격 = Pd, 거래량 = Q1
ː과세효과 종합 : 누구를 대상으로 하던 실제 효과는 차이 없음
·자원배분감소 → 사회후생감소(▷SDE)
·소비자 실제 부담 금액 → Ps
·공급자 실제 수령 가격 → Pd
·정부의 세수크기 동일
※ 시장가격은 다름
【조세의 귀착】누구에게 과세하던 전가로 인해 조세 부담액은 차이가 없음
※ 귀착비율은 탄력성비율의해 결정됨
ː과세효과 : 사회잉여감소 = 나 + 라
·생산자잉여감소 = 다 + 라
·소비자잉영감소 = 가 + 나
·정부의 세수 = 가 + 다
ː조세의 소비자귀착 비율 = 가/(가+다) = (Ps - Pe)/T
※가격상승이 높을수록 소비자귀착비율이 커짐
ː탄력성과 생산량감소 및 세수 :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자원배분감소 큼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정부세수증가도 적음
※세수 = 생산량×T
【탄력성과 조세귀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서 조세부담율이 높음
{소비자~부담분} over {생산자~부담분} = {공급의~가격탄력성} over {수요의~가격탄력성}
ː극단적인 경우 : 탄력성이 0인 쪽이 모두 부담 ※ 가격변동 주의
·탄력성이 무한대인 쪽은 전혀 부담 안함 ※ 가격불변
ː적용 : 수요공급탄력성이 0이면 자원배분량 불변
·탄력성이 0인 쪽에서 조세 모두 부담 ※ 가격변동 = T
·탄력성이 무한대인 쪽의 상대방이 조세 모두 부담 ※ 잉여 감소
제4절 가격통제
【최고가격제】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각종 관인요금)
ː목적 :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ː효과 : 자원배분 과소→ 사회적 잉여감소
최과수요발생 → 암시장(사채시장 같은) 형성동기(프리미엄)
희소가격(실수요가격 상승 : 목적배치)
상품의 질저하 요인
장기적으로 초과수요커침 → 가격폭등압력 존재
할당이 불가피 (선착순, 배급제, 제비 등) → 선호와 무관한 배분
뇌물 등 부패의 동기(대출관련 지대추구행위 같이)
ː해결책 : 공급유인책으로 공급곡선 우측 자체 이동시킴
【최저가격제】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최저임금제)
ː목적 : 공급자 수입증대
ː효과 : 초과공급 → 공급이 수요되지 않고 낭비(수요자 양질 선택 소비)
투매 발생동기(과잉가격)
관련업종에서 자원유입 → 관련업종 자원가격상승
공급자 소득 효과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만 상승
장기적으로 초과공급 증대 → 가격폭락 압력 증대
ː해결책 : 정부가 수요곡선을 우측 자체 이동시키는 정책을 폄
【이중가격제】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가격보다 높게 매입하고 균형
가격보다 낮게 매도하는 정책(이중곡가제. 농산물가격지지제)
·최소가격제의 자원낭비 해소
·정부적자 발생
※ 협상가격차 보전

키워드

수요,   공급,   자원배분,   생산자잉여,   소비장잉여,   자유시장기구의 자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