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목차

제1절 재정과 재정정책

제2절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제3절 재정정책과 고전학파 모형

제4절 경기변동과 재정의 경제안정화기능

본문내용

지출은 이자율상승으로 민간부분을 동일량 구축한다.
● 조세의 삭감은 소비를 증가시키나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를 삭감시킨다.
● 확대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키지만, 물가는 상승시키지 않는다.
제4절 경기변동과 재정의 경제안정화기능
● 호경기에 누출이 늘고, 주입이 줄게 작동하는 경제활동을 자동안정화장치라고 한다. ● 복지국가의 재정활동은 자동안정화장치이므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할 필요없다. ● 케인즈학파에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승수를 줄이므로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경기변동을 확대시킨다.
제1절 재정과 재정정책
【재정활동】歲入, 歲出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
ː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
① 소득의 불균등한 배분 → 미시적 정책 필요
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필요
③ 경기변동(자원의 과소 고용) → 거시적 정책 필요
④ 국제수지 불균형 → 거시적 정책 필요
⑤ 완만한 시장조정 속도 → 거시적 정책 필요
·개입효과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② 소득의 공평배분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ː재정통계의 구성 : 세입 + 세출 + 보전재원
·세입 → 조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
·세출 →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 지출
·보전재원 → 정부적자를 메우는 재원
(중앙은행차입, 국공채발행, 해외차입)
【재정정책】재정활동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ː정책 원리 : G와 T를 통하여 세입과 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통제
※총수요관리정책
·정부지출보다 동일한 조세삭감이 YD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ː확대정책과 정부적자 : G를 늘리고, T를 줄이면 정부적자가 발생
이재민의 경제학 틀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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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저의 체계를 잡아주는 서브노트 ...
파라디임접근법을 저자의 방법론적 연구로서 허락 없이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정부적자를 보전하는 방법
① 통화량의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② 국공채 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한 재정정책)
③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정부의 예산제약식
제2절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정부개입후 균형】YD와 Y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YE가 달성됨
ː유효수요와 Y : G와 T를 명시적으로 고려
Y = C + S + T
·균형조건 → YD = Y
ID + G = S + T
G - T = S - ID
ː소비함수 :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정의함 ※MPC + MPS ≡ 1을 고려
ː승수의 고려 : 1단위 변화가 YE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유효수요 : YD = a + b(Y-T) + ID + G
균형국민소득 : YE =
1 over {(1-b)} (a + ID + G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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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갭의 재정정책】유효수요를 늘리면서 YE를 변동시킴 ※기능적 재정
ː목표국민소득으로 이동 : 목표국민소득에서 재고변동분을 제거함
※임의의 Y에서 재고변동이 없으면 YE
·경기침체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재고증가분
완전고용국민소득을 균형국민소득으로 하려면 경기침체
갭에 해당하는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면 됨
·G조정으로 이동 → △G = △YD이기 때문에 경기침제갭만큼 G 늘림
·T조정으로 이동 → △T×MPC = △YD이기 때문에
경기침제갭/MPC 만큼 G를 줄임
※인플레이션 갭은 반대원리를 적용함
【균형재정승수】정부가 조세를 거두어서 동일한 량 정부지출을 늘릴 때 효과
ː균형국민소득이 증대 :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기 때문
·균형재정승수 → 1 (케인즈단순승수모형에 한함)
ː비례세의 균형재정 승수 : 누출율의 증가로 균형재정승수가 1보다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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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정책과 고전학파모형
【완전구축효과】정책에 의한 유효수요부분이 이자율상승으로 완전히 구축됨
ː정부지출 증대 :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를 구축해 버림
※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하는 부정적 현상
·△G = |△C + △I| ⇒ 유효수요가 원상복귀되면서 재균형으로 도달됨
·이자율 상승으로 정부증대분만큼 민간부문이 축소됨 → 이자율구축효과
ː조세의 삭감 : 소비증대로 유효수요가 증대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삭감
·민간부문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만, 저축과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축은 미덕이라는 고전학파의 시각에서 벗어남
·|△T| = △C → 고전학파에서는 이자율변동이 없는 한 가처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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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디임접근법을 저자의 방법론적 연구로서 허락 없이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변동이 소비로 연결됨
※케인즈모형에서는 소비와 저축으로 분해됨
¤ 고전학파모형에서 재정정책이 물가로 연결된다는 기술은 오류임
고전학파에서는 단기에 통화량 변동없이 물가변동은 나타나지 않음
제4절 경기변동과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
【자동안정화장치】경제활동이 스스로 경기안정화쪽으로 움직이는 현상
·소득세, 실업보험, 사회보장적 이전지출 등 → 안정화장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재정활동이 자동안정화장치로 작동하는 예
ː복지국가의 안정화장치 : 소득세비중이 높고, 사회보장적 이전지출이 많음
·복지국가의 이념에 충실한 경제일수록 안정화장치는 잘 작동
【재정적 견인】호경기의 국민소득보다 YF가 더 높은 경우에 정부개입이 더 필요
ː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 : 케인지안들은 완전고용국민소득이 우측
·호경기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높아야 완전고용인 경우
→ 자동안정화장치는 실업을 늘림(바람직 하지 않음)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 복지국가에 충실한 정부일수록 정부지출이 더 많이 필요
ː균형재정의 정책함정 : 복지국가에서 균형재정은 경제불안정의 요인

키워드

재정,   정책,   케인즈모형,   고전학파,   경제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