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본문내용

금으로 조달되었으며, 산업 생산능력에 대한 과잉투자 자금으로 조달되었다. 그래서 투기적 붐이 약화되었을 때, 모든 투기적 붐이 결국 그러하듯이, 그에 뒤따랐던 아시아 통화에 대한 대량 투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도가 당사국 정부에 전혀 없었다(중국은 예외이다. 즉 중국은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정도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전환시켰던 것은 바로 이러한 통화붕괴였다.
통화붕괴가 아시아 경제에 끼친 손실은 많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반대해 왔던 그들의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주1) 자본에 대한 통제를 지지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주장들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제임스 크로티 및 제럴드 에프스타인(1996)을 보시오.
뉴욕 타임스 지는 미국경제협회(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1월 회의에 참석했던 경제학자들과의 아시아 위기에 대한 방대한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남한과 같이 어떤 한 나라를 갑자기 산업국가들(선진 독점자본주의 나라: 역주)에 대한 채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단기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주제가 등장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단기차입에 대한 제한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받았다"(98. 1. 8일자).
그 기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스탠리 피셔조차 칠레의 단기 해외차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즉 피셔는 "칠레가 10년 이상 동안의 단기채무 위기를 벗어났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단기 해외차입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화폐의 이동에 대한 모든 통제를 폐지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일원이었던 피셔는 미국경제협회(AEA)의 회의에서 "한국 및 태국 정부는 그들의 은행들이 외화로 차입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모순된 태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 후에 내부적인 자본 통제에 대한 지지를 간단하게 철회하였다. 멕시코 위기가 끝났을 때 단지 신자유주의의 정통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를 철회했던 것이다.
아시아 위기의 "고통"은 신자유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의 초기 단계에서 아시아 위기로부터 일반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몇 가지 결론들은 보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최근의 아시아 사태는 단기자본에 대한 완전한 탈규제가 특히 소규모이거나 혹은 적정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재난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는 신념을 더욱 확신하게 해준다. 단기자본에 대한 탈규제는, 국내 금융에 대한 탈규제와 함께 작용하여, 범지구적 금리생활자들―그들은 도취와 공황의 발작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의 불안정성에 의해 시작되거나 증폭되는 심각한 호황-불황 순환(boom-bust cycle)에 그 나라 경제를 무방비로 노출시킨다. 그러한 호황-불황 순환이 안정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순환의 붕괴국면은, 매우 심각할 경우, 한 나라의 장기적 이해관계와 결코 부합할 수 없는 구조적 및 정책적 변화를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 나라가 쉽게 공략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둘째로, 단기금융의 이동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또한 장기금융의 이동과 해외 직접투자는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이들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직접투자는, 만약 해외 직접투자를 밑받침하는 제조건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본국 및 투자 유치국 모두의 민중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해 왔다. 아시아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종종 국내 경제엘리트들의 일부와 결탁하여, 위기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을 실물자본의 이동에 대해 개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조건들―적절한 총수요,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국가 규제, 그리고 파괴적이지 않은 경쟁―을 파괴할 것을 또한 강요하고 있다.
셋째로,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제 국가의 경제주권에 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 민중의 기본권을 침식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외부세력들이 아시아 모든 나라들―권위주의 정부이든 민주적 정부이든 간에―에 걸쳐,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국가의 정권 당국으로부터 주요한 경제 결정권을 강탈하였다. 외부세력들은 범지구적 금리생활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더욱 부유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경기침체, 실업, 임금 하락, 그리고 공공보조금 감소 등의 고통을 겪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로, 현재의 아시아 사태는 범지구적 세력들이 과연 비(非)-신자유주의적 민족경제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사태가 향후 몇년 동안 변화.발전하면서 아마 "대안(代案)이 없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교의(敎義)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시아 위기의 "고통"이 아시아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정치적 반격이 가해질 수 있다. 아시아 위기가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인지 혹은 약화시킬 것인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 성장률에 대한 대부분의 예측은 앞으로 수년 간 급격한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 위기는 1998년의 세계 소득성장에 대한 일치된 예측치에서 1%만큼 이미 감소시켰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아시아의 성장률이 세계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을 때에조차, 세계 총수요는 전 세계적 실업의 증가를 중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부진했다. 만약 아시아의 성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낮아진다면, 전 세계 근로민중에게 경제적 참화를 가져올 수 있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개발도상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