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 재벌을 중심으로

목차

I. 머리말

II. 재벌 구조조정의 세 차원

III. 구조조정의 전개

IV. 재벌 구조조정의 쟁점

V. 맺음말

본문내용

주권이 강화되고 회계의 투명성이 진전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견제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재벌체제의 대외적 측면에서는 부당내부거래의 단속이 강화되고 채무보증이 해소되었다. 계열사수와 영위업종수도 다소 줄어들었다. 벤처기업이 새롭게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벌 구조조정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부실한 일부 대기업의 처리가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고, 빅딜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부채 면에서도 적정규모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이 대기업 전체의 30-40%에 이르고, 이자가 낮아졌는데도 금융비용부담률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부실기업 처리는 미진한 편이다.
재벌체제의 대내적 개혁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적대적 M&A에 의한 시장규율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집중투표제도 법령상으로는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 소유구조 면에서는 개혁은커녕 오히려 후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명무실화라든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완화등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문성의 개선은 답보상태인 것이다
재벌체제의 대외적 측면에서는 변칙적인 채무보증이 드러나고 있다. 향후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조건이 완화됨으로써 선단경영이 강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재벌간의 어지러운 재편과정에서 삼성의 국민경제 지배력이 돌출적으로 증대되었다. 정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은행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확장을 허용해가고 있다. 정계.관계.언론계.학계.법조계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도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재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처리는 미진하며,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은 다소 약화되긴 했으나 지능화된 형태로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춘 선진 대기업으로 환골탈태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먼 상태이다. 이처럼 재벌의 구조조정이 어정쩡한 상태로 일단락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어 갔으며, 개혁주도세력이 제대로 결집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 정부는 철저한 구조조정보다는 구조조정 충격의 최소화에 더 역점을 두었고, 그리하여 개혁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에 좀더 힘을 쏟지 않았던 것도 개혁부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물론 재벌체제의 지양이 단번에 달성되기는 용이하지 않다. 재벌체제라는 것이 그 동안 나름대로의 존재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논리, IMF와 IBRD의 압력,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로 부분적이나마 재벌의 구조조정은 달성되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각 경제주체들의 압축적 학습정도이다. 즉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식.정보와 이해관계조정 및 개혁추진 능력을 어느 만큼 확대.심화시켰는가가 관건이다. 여기에 재벌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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