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식시장 및 정치적 시장의 의사결정방식으로서 투표에 관한 비교분석

목차

1. 머리말

2. 시장의 투표

1) 교환방식으로서 투표

2) 시장에서 사표의 완전제거가능성

3) 시장경쟁과 사표기피원리

3. 주식시장의 투표

1) 소액주주의 사표

2) 대주주의 사표

3) 지배주주의 제2사표

4. 정치적 시장의 투표

1) 정치적 시장의 책임/배분구조

2) 1인1표의 존재근거

3) 효율적인 정치적 시장의 존재가능성

4) 유연한 정치적 시장의 존재가능성

5. 맺음말

[부록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불합리성

[부록2] 단기이양식 투표제도와 제2사표만 이양하는 투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사표만 이양하는 투표제도를 생각해보자. 이양기준은 전국구 순위를 따른다. 이것은 표를 이양하여주는 당선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직능대표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편의상 10명을 뽑는 전국구 선거에서 A, B, C 정당이 각각 7명의 후보를 내세워서 득표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표2> 각 후보의 득표결과
정당내 순위
1
2
3
4
5
6
7
A
220
348
98
181
113
121
95
B
247
227
176
74
115
65
79
C
129
111
175
321
125
78
51
이양을 받은 표까지 합산하여 당선가능한 득표는 당선자의 수와 반비례할 것이다. 즉 당선자의 수와 당선가능득표는 서로 대응할 것이다. 이 경우 10명의 당선자와 대응하는 당선가능득표는 190표 내외일 것이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190표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당선이 된다. 이들 후보자의 190표를 넘는 초과표는 정당내 전국구 상위순위 후보에게 이양한다. 표를 이양받은 후보자가 190표를 넘을 경우 순위에 따라 다시 이양을 한다. 이러한 이양과정은 이양받은 후보자가 190표 미만일 때까지 계속된다. 그 결과, 표를 이양해주거나 이양 받아서 190표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이양과정을 거친 후보자의 보유표
정당내 순위
1
2
3
4
5
6
7
A
190
190
190
190
190
123
95
B
190
190
190
154
115
65
79
C
190
181
175
190
125
7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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