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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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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주식투자의 중요성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Ⅲ. 외국인 주식투자의 현황
1. 국가별 투자등록의 현황
2. 거주성별 및 투자자 형태별 분류
3. 자금유출입 현황
4. 외국인 투자자의 장내 매매거래 현황
5. 업종별 개별종목별 투자현황 및 장외거래 현황

Ⅳ. 외국인 주식투자의 환경

Ⅴ. 외국인 주식투자의 영향

Ⅵ. 외국인 주식투자의 사례
1. 증권거래법상의 논점
1)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회피
2) 의결권의 최대확보
2. 독점규제법상의 논점
1) 소버린의 기업결합신고의무 회피
2) SK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4. 외국인투자촉진법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SK는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SK측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8%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갖게 되었다. 결국 소버린이 SK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지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SK측의 8%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사태가 된 것이다.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논점
1) 법규정
제5조의 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버린의 전략
지분율이 15%를 넘으면 SK(주)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지분한도(49%)가 가득 찬 SK텔레콤의 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14.99%를 취득한 것이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법상의 논점
1) 법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단일 외국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국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송금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동법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김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소버린의 전략
산업자원부가 소버린을 “늑장 외국인 투자신고”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랐다고 소명한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Ⅶ. 결론
소규모개방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으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양 측면에서 외환시장, 주식시장 및 자금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는 자본의 유출입을 증대시켜 환율 및 주가의 변동성을 높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면서 국내통화신용정책의 독자성(independence)과 유효성(effectiveness)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박종석(2000), 서영경변귀섭(2000)) 그리고 경상수지의 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영향을 주어 환율의 변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의 순외화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국내통화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경상수지가 변동되는 경우 시장개입을 통하여 환율의 안정화와 적정통화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에 의한 외자의 유출입 증대는 외환시장과 국내자금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통화당국의 정책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급속한 외자의 유입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자금시장의 금리를 인하시켜 환율과 금리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통화당국의 정책효과를 둔화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변동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의 자금조달형태와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변동은 환율과 주가의 변동을 통하여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금리수준의 유지와 물가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통화당국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변동에 따라 통화공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시장의 개방이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고되어 환율, 금리 및 물가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환위기 전후로 이들 변수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제도변화의 영향을 추론하여 통화당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성 외 1명(2005),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변동성에 끼치는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희경(2009),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의 변동성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권순현(2006),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이후 주가 변화, 한국여성경제학회
송승엽(2006), 외국인주식투자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세환(2011),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이충언(2005), 외국인 주식 투자와 환율, 한국국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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