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와 문제점 ;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과 종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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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와 문제점 ;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과 종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직접투자(FDI)란?

2. 외국인직접투자 필요성 및 동기

3. 외국인직접투자의 종류
1) 단독투자
2) 합작투자

4.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1) 시장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
2) 시장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3) 관세장벽과 외국인직접투자
4) 환율과 외국인직접투자

5.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
1) 고지마 이론
2) 내부화 이론
3) 독점적 우위론
4) 절충이론

6.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1) 외환확보 및 외환위기 예방 효과
2) 기술이전효과
3) 생산 및 고용 증대와 감소 효과
4) 장기적인 국부창출 효과
5) 국제수지효과

7.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점
1) 자본의 유출문제
2) 적대적 M&A의 증가
3) 국내 중소기업의 위기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고 이는 투자유치국의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생산단계별로 살펴보면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초기단계에서는 투자국으로부터의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생산이 본격화되어 중간재의 현지조달이 가능해진다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질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이 현지화 되는 후기단계에서는 생산기술의 이전과 연구 개발로 전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제3국뿐 아니라 투자국으로의 역수출현상도 나타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투자국으로부터의 투자자본유입은 투자유치국의 자본수지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기술도입에 따른 현지기업의 로열티 지급, 이익의 송금,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기타 경상수지나 자본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자본유입의 증대로 인해 환율이 절상되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외국인직접투자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직접투자의 형태, 중간재 해외조달 성향, 투자유치국의 정책 및 투자연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장 단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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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점
1) 자본의 유출문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있어 가장 우려 시 되는 점이 바로 이 국부유출의 가능성이다. 즉,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재생산확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부를 유출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본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 간의 이전가격을 통한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정상 이상의 높은 이익과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 가격의 책정 등은 조사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도 쉽지 않다(오보수, 2008).
2) 적대적 M&A의 증가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우량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 지게 된다. 그들은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국내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내기업의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은 제품제조에 직접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을 축적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개발을 해야 하는 산업에서는 자체적인 개발 없이 의존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술과 경영상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특정산업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능률과 과다이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국내 중소기업의 위기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화학, 제지, 제약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이다. 또 이들은 국지적인 생산요소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 입지를 이동하므로 철수 후의 지역경제의 공백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외국에서의 자본도입으로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강하고, 신용도가 좋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자금의 우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자국의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들의 국내진출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현지 경쟁기업들의 생존을 파괴하고 또한 파괴된 현지기업을 통해 성장하려 했던 중소하청업체들의 연쇄 도산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또 다른 단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기술)경쟁력 및 시장판로 확보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에 대처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음료 제조사 코카콜라에 도전장을 낸 콜라음료가 얼마가지 못하고 시판을 멈추었다. 이는 그들의 시장 장악력에 새로운 판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나마 유지되었던 중소기업의 존재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정종인박장호, 2007).
외국인 직접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즉,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된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만을 우려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거부한다면 타국 기업들과의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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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인박장호,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한국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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