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투자수용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영향, 긍정적인 영향)
투자수용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
I.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영향
II.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영향
투자수용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
I.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영향
II.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영향
본문내용
어
서도 이들의 투자수용국들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그 어떤 주체보다도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이
의 신속한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매개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급진
주의 시각에서의 비평가들은 다국적기업이 있는 곳에 테크놀로지의 격차가 더
욱 심하고, 비록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연구개발(R&D)을 한다 해도 이는 단지
모국의 연구결과를 현지시장에 적용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자유
주의시각에서의 주장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전과
협력이야말로 국경선을 넘어 테크놀로지를 확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수용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국제수지균형, 산업발전과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진공업국에서는 투자
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국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영국에 관한 한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투자활동이 국
내자원의 활용, 연구개발, 자본, 노동, 경쟁력, 지역발전 및 총체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도 해택과 이득에 부수되는 정치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따름을 주의깊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
면 기업가나 정부관리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데 비하여 정치
가, 학자 그리고 학생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피는 경제적 혜택에 대하여
정치가, 언론계 그리고 학계의 네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딴대중은 이를 비교
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혜택이 있느냐 없
느냐 혹은 투자의 수용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에 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며, 그로부터의 혜택을 어떻게 최
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라 하겠다. 급진주의의 비평과 같이 만일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가 순전히 수탈적인 것이고 해롭기만 한 것이라면 투자기회가 주어지
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까지 벌이는 것은 이를 수용하는 정책에 따라서는 이익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다국적기업(MNC)과 투자수용국과의 이해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효율성, 성장 및 복지라는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 분석 이상의 통찰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의 기업 활동이 투자수용국의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기업의 힘에 의하여 민족국가의 자주적 경제통제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의 정치적 자주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제3세계에서 다국적기업이 특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도 이들의 투자수용국들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그 어떤 주체보다도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이
의 신속한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매개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급진
주의 시각에서의 비평가들은 다국적기업이 있는 곳에 테크놀로지의 격차가 더
욱 심하고, 비록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연구개발(R&D)을 한다 해도 이는 단지
모국의 연구결과를 현지시장에 적용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자유
주의시각에서의 주장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전과
협력이야말로 국경선을 넘어 테크놀로지를 확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수용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국제수지균형, 산업발전과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진공업국에서는 투자
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국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영국에 관한 한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투자활동이 국
내자원의 활용, 연구개발, 자본, 노동, 경쟁력, 지역발전 및 총체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도 해택과 이득에 부수되는 정치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따름을 주의깊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
면 기업가나 정부관리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데 비하여 정치
가, 학자 그리고 학생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피는 경제적 혜택에 대하여
정치가, 언론계 그리고 학계의 네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딴대중은 이를 비교
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혜택이 있느냐 없
느냐 혹은 투자의 수용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에 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며, 그로부터의 혜택을 어떻게 최
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라 하겠다. 급진주의의 비평과 같이 만일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가 순전히 수탈적인 것이고 해롭기만 한 것이라면 투자기회가 주어지
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까지 벌이는 것은 이를 수용하는 정책에 따라서는 이익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다국적기업(MNC)과 투자수용국과의 이해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효율성, 성장 및 복지라는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 분석 이상의 통찰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의 기업 활동이 투자수용국의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기업의 힘에 의하여 민족국가의 자주적 경제통제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의 정치적 자주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제3세계에서 다국적기업이 특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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