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본주의 모색

목차

I. 머리말

II. 미국 종업원지주제의 철학적 근거와 도입배경

III. ESOP의 시행 현황과 작동원리

IV. ESOP의 효과와 성공조건, 그리고 기본원칙들

V. 맺는 말

본문내용

인에게나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하고 선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는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도구로서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설계해야 할 공동작업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 개개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Ferree(1948)가 제시한 사회정의는 법과 체계 및 사회조직을 포함한 제도의 성립을 설명하고 또한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개인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어떻게 고양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의 행동은 한 사람이 사회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할 때 실행되는 도덕적 미덕 혹은 좋은 습관(good habit)을 의미한다. 이런 미덕과 좋은 습관은 인간의 잠재력 개발과 인간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며 또한 다른 사람과 조화(harmony)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란 경제적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도덕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제도는 개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느냐 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경제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개인간을 해방하여 경제학을 넘어선 끝없는 노동에 창조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는 투입, 산출과 이 兩者間의 조절과 균형의 환원을 위한 피드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Kelso와 Mortimer가 정의한 경제정의 원리에 세 가지의 상호의존적인 원리 즉 참여의 원리, 배분의 원리, 그리고 조화의 원리 등이다. 이 원리중 그 어느 하나라도 약화되거나 손실된다면 경제정의 체제는 붕괴할 것이다.
미시적 의미의 켈소이즘
價値基礎經營(value-based management)은 기업 내 소유문화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켈소체제로 고안되었다.
VBM은 기업의 경영체계와 지배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즉 현재의 상의하달방식의 의사전달체계와 갈등을 초래하는 고정임금체계로부터 모든 공동소유자에게 책임과 보상이 공유되는 소유참여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VBM은 글로벌경쟁의 현실과 조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본소득이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은 고정임금소득으로부터 좀 더 이윤의 공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갈등의 경제학에서 공동소유의 경제학으로 이동하면서 노조의 역할도 발전할 것이다. 노조의 본래의 역할 즉 성장하는 자본의 파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非소유자를 조직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본래의 역할로 환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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