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도)

소개글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사주제의 정의

2. 우리사주제 도입의 목적

3. 우리사주제의 내용

4. 우리사주제의 문제점

5.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도입

6.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도입

7. 우리사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를 부여하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
-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노동조합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업 등을 자제할 유인이 발생
→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③ 주주 측면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 향유
④ 정책적 측면
-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우리사주의 위험성이 낳는 사회적 문제 감소
- 우리사주에 연동되는 기간의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6. 차입형 우리사주제
1) 의의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한다.
2) 도입 배경
①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재원 등 차입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회사가 상환하기로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약정하지 않은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한다.
※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회사의 출연금, 조합원 출자금, 조합계정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으로 조성
②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출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만큼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담보권 해지 조건으로 차입할 필요가 있다.
※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회사의 출연금, 조합원 출자금, 조합계정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으로 조성
3) 내용
① 회사는 조합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금품 출연을 조합과 약정할 수 있음
-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한다.
- 약정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한다.
② 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융자기관·융자보증기관에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대한 담보권 해지조건으로 담보 제공 가능
③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4) 기대효과
① 근로자는 자기 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기업의
미래성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② 사용자는 무상출연과 달리 일시적인 현금 지출 없이 회사의 신용으로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노사관계
개선 및 생산성 제고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 방지
- 단기적인 자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에 기여
차입금으로 회사의 보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회사는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주식 공급 물량을 줄여 주가 하락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가 부양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이 경우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나, 조합이 차입금으로 주식 매입시 회사는 자금 부담 없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
상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으로써 법인세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
7. 결론 - 우리사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종업원지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이를 장기 보유하여 근로자 재산 형성, 경영 참여, 생산성 및 노사협력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간의 우리사주제도는 자사주 취득기회의 제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 미흡, 비상장기업의 소외 등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이 법 제정으로 도입된 스톡옵션/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소유지배구조가 분산된 민영기업으로서는 우리사주제를 통하여 장기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으나 외국의 예나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사주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다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는 노사의 관심과 서로간의 협력적 이해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회사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가치의 진보에 대한 비전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자사주를 장기투자자산으로 운용토록 할 수 있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직원 역시 시세차익보다는 기업과 공동운명체로서 수평적 경영참여의 가치를 형성하여 자신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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