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착취론에 대한 재론

목차

1. 서론

2. 단순모형과 일반적 착취론

3. 일반적 착취론의 배리

4. 계수의 고정 여부와 노동-노동력의 구분

5. 잉여생산능력과 가치실체

6. 결론

본문내용

1994, p.54)
사실 일반적 착취론 또는 땅콩가치론이 노동가치론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노동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창조한다고 전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왜 가치의 실체를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 착취론 또는 땅콩가치론은 노동만이 가치의 척도 또는 가치의 원천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임의의 다른 투입 요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생산물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물의 역할을 하는 기초재)도 가치의 척도 또는 가치의 원천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검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노동만을 가치의 척도 또는 가치의 원천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투입요소들 가운데 노동만이 유일하게 잉여생산물을 낳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가치의 실체를 노동이라고 규정하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치실체가 노동이라는 명제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결합된 정치경제학의 문제제기 방식과 관련된 일종의 공준(posulate)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이 공준은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노동가치론의 분석적 유용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가치실체가 노동이라는 명제는 '노동과 토지' 라는 물적 부의 두 가지 노동에만 주목하고 있다. 희소한 토지(자연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가치론은 상대가격의 결정문제나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그 설명력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6. 결론
노동가치론은 착취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일반적 착취론은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며 노동만이 착취당한다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반대 입론이다. 일반적 착취론에 따르면, 만약 상품의 가치를 투입요소인 노동을 척도로 하여 측정하여 노동이 착취당한고 말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 상품의 가치는 노동 이외의 임의의 다른 투입요소를 척도로 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비노동 가치체계에서는 새로운 척도로 사용되는 투입요소가 착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이외의 다른 투입요소는 사회적 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지불과 수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입요소에 대한 착취란 개념은 무의미하다. 나아가 노동 이외의 투입요소에 대한 착취를 투입요소의 소유자에 대한 착취와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背理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착취론을 근거로 노동가치론을 기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투입계수는 기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반면, 다른 투입요소의 재생산과 관련된 투입계수는 기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투입요소를 척도로 하는 가치론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은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를 포함하는 생산가격체계 및 가치체계 모형을 통해 그러한 주장의 부적절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모형을 통해 이 논문은 (황소의 경우처럼) 노동 이외의 투입 요소의 재생산과 관련된 투입계수가 기술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런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투입계수의 기술적 고정 여부는 노동가치론을 옹호하거나 기각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왜 노동이 가치실체인가라는 질문은 일반적 착취론이 노동가치론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잉여생산물의 창출능력을 전일적으로 노동에 귀속시켜 그에 기초하여 노동을 가치실체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적합성이 없다. 결국 가치실체가 노동이라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논증될 수 없으나 현실분석에서의 유용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종의 공준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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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론,   잉여생산능력,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