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그 원인
1. 10년 불황
2. 단기적 직접적 원인
3. 장기적 구조적 원인

Ⅲ.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화
1. 금융 시스템의 재편
2. 기업 시스템의 전환
3. 행정 시스템의 개혁

Ⅳ. 맺음말
­21세기 일본 경제 시스템의 향방

본문내용

(齊藤精一郞) 교수에 의해 제시된 일본 기업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 여기에 대해서는 齊藤(1999), pp.301-2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 시스템을 고용형태(장기, 유동), 임금형태(연공, 능력), 거래관계(폐쇄·계열, 개방), 금융(메인뱅크, 자본시장)을 기본 축으로 한 결합관계라고 볼 때, 일본적 기업 시스템은 <장기고용-연공임금-계열거래-메인뱅크(ⓐ)>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식 기업 시스템은 정 반대로 〈유동고용-능력임금-개방거래-자본시장(ⓔ)〉이 결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시스템이라면 이 미국 시스템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그림 1>처럼 이외에도 6가지 결합 방식이 더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 시스템 비교
계열(폐쇄)거래
연공임금
장기고용
ⓑ
ⓐ
ⓒ
ⓗ
자본시장
메인뱅크
ⓓ
ⓖ
ⓔ
ⓕ
유동고용
능력임금
개방거래
그런데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미국식 기업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예컨대 ⓓ는 〈계열거래-자본시장-유동고용-능력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제외하면 시장식 경영이 지배적인데 이 방식이 오히려 미국식 기업 시스템보다 적응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 Aug. 1998)誌에서는 21세기를 살아남는 기업의 조건으로서 타사와의 신뢰,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 기업내에서 업무를 확대하기보다도, 다양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쪽이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계열거래」는 신뢰에 기초한 거래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 협조 관계가 정상이 되고, 너무나 경직적이 되어 비효율화 되어 왔던 것이지만, 계열내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계열 회사와도 제휴할 수 있는 등 경쟁 원리가 제휴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인 「계열」거래 관계는 효율적인 기업간 「제휴」관계로 변화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의 힘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환경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 적응력이 뛰어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결과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적 균형을 달성할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전후 개혁기에 발생하여, 고도 성장을 통해 제도화된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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