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구의 역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목차

제1장 지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1. 토지수요와 토지공급의 균형

2. 지가의 역할

제 2장 후생경제학과 도시문제

1. 효율과 형평 (efficiency and equity)

2.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3. 정부개입의 평가

4.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5. 합리주의는 각자의 이익을 maximize라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내용

my, detrimental externalit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beneficial externality)도 있다. 연탄공장의 경우 사적한계비용은 연탄 1단위 추가에 드는 비용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한계비용과 외부효과(피해액)를 합한 것이 되어 사적한계비용보다 크게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파레토 기준에서 한계변환률은 사회적 한계비용간의 비율이므로 사적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재화구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필요조건인 식 (14)가 성립되지 않아 자원의 최적배분이 어렵다.
③ 시장실패의 또다른 요인은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 첫째,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즉 일단 공급되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소비하는냐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는 일단 예보되면 이용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소비에 있어서 비배재성(non-exclusiveness)이다. 일단 공급되면 소비자를 제한하거나 배재하기가 어렵다. 즉 공공재는 국방, 공중위생방역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특수한 재화이다.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레토 최적의 필요조건이 달라진다. 편이상 私的財(private goods) Y와 공공재 X라는 두 재화만을 생산되고 소비자도 A, B두사람 뿐이라고 가정하자
교환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앞의 식 (14)대신
MRSAX,Y + MRSBX,Y = MRSX,Y (17)
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식 (17)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공공재 X 1단위를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 A와 B가 포기하려는 사적재 Y의 수량의 합이 공공재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적재의 감소분이 같을 때 교환의 효률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의 합을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로 보는 이유는 일단 공공재 1단위가 제공되면 두 소비자가 동시에 그 편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RSAX,Y 는 1, MRSBX,Y 는 2이고 MRTX,Y 는 2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공재 1단위의 추가생산에 필요한 사적재는 2단위이지만 추가로 생산된 공공재 1단위에 대해 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의 합은 3단위에 해당되므로 공공재의 생산을 늘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반대로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률보다 작으면 공공재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공재가 존재할 때 두 재화의 적정량이 생산되려면 식 (17)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식 (14)와 다르므로 공공재가 존재하면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물론 각 소비자에 대해 각자의 진정한 한계대체율 즉 사적재로 표시된 공공재의 주관적가치 또는 지불용의 의사를 기초로 공공재의 공급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면 식 (17)이 만족되고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진정한 MRS를 밝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의 진입로 문제, 사뮤엘슨의 무임승차의 문제 (free-rider problem)때문에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비용체감산업의 문제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예로는 13장의 지하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용체감산업의 문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파레토 최적의 분배를 위해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까지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각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의 불완전성도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2.2 시장가격기구와 형평
소득분배가 주어졌을 때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고 해서 형평이 동시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의 출발점에서 지닌 부존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획득하여 동일한 소비수준을 누리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3. 정부개입의 평가
시장기구가 효율과 형평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아니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시장개입유형을 구분하면
① 정부가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혹은 지하철의 건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② 조세 및 보조금 정책(tax and subsidy policy)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해택이나 공해물질에 대한 부과금이다.
③ 규제정책이다. 양적규제 (공해물질의 양), 질적규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제), 가격규제 (분양가 규제 혹은 표준임대료 규제 등)등의 규제이다.
3.1 정부개입의 효율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시장가격기구에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 예 도시교통혼잡에 대한 최적통행료의 부과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의해 시장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 그 자체가 비효율의 소지를 지닌 경우가 많다.
① 정부에 의한 독점에 의해 경쟁성에 대한 사회적 이득의 저해, ② 공기업의 비효율성, ③ 정보의 왜곡, ④ 필요성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해 재화의 제공가능성
3.2 정부개입과 형평
독점상태에 있는 민간기업을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재화를 대신 생산하여 공급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에 지급될 수 있다면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규제에서 보는 것처럼 형평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효율과 형평의 문제는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기준이지만 시장과 정부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안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합리주의는 각자의 이익을 maximize라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키워드

시장,   기구,   토지,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