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SCO)와 '비슈케크 선언' - 중국의 지연정치

목차

Ⅰ.서론 : SCO 와 비슈케크 조약의 성립 그리고 등장배경

Ⅱ. 상하이 협력국의 현황 이해를 통한 각국의 의도 분석
1. 러시아의 이해
2. 중앙아시아 회원국의 이해
3. 상하이 협력기구 현황

Ⅲ. 비슈케크 선언

Ⅳ. 중국의 지정학적 정책과 전망
1. 중국의 지정학적 특징
2. 중국의 지정학적 특징과 그에 따른 정치성향
3. 앞으로의 전망

Ⅴ. 결론 :향후 대외전망 그리고 한국의 자세

*자료출처

본문내용

.5억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투자를 한때 국내시장과 중앙아시아 이외의 시장 특히 러시아와의 시장관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매에 곤란이 예상된다. 구소련에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은 하였지만 열악한 시장 환경과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③규범화되지 않은 시장을 정형화 시켜야함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는 WTO가입국이 아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대부분인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경제관념이 부족하고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현대기업관리 방식의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권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타국의 투자에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투자자를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에게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아직 법률제도가 미정비 된 상태이므로 국제법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타국 투자자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상하이협력기구, 비슈케크 선언, 더 나아가 중국의 지연정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초기 협악에서 군사, 안보에 국한된 모습을 보였으나 그 범위를 경제, 에너지 문제 등에 더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다자간 지역협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랬듯 중국 또한 군사협력에서 한발 나아가 정치기구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8월 16일 상하이 협력기구는 옵서버 나라(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와의 제7차 정상회의에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공동 개발과 테러리즘 저지, 안보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비슈케크 선언’을 채택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7/2007081700019.html
이로 인해 상하이 협력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적할만한 큰 기구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를 AP 통신에서는 “한 손엔 총, 한손엔 에너지로 美 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171816041&code=970204
상하이협력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은 러시아 등 구소련 4개국과의 국경신뢰 구축을 통해 북서부 국경문제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특히 테러리즘, 민족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중국의 최대 이슬람교도 거주지인 신장지방의 안정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동서 균형외교 실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 주변의 나라들인 중앙아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유럽과의 관계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하여 중국과 구소련 사이 국경지역에서의 경계 획정 및 군사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 국경지역에서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교통,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한 역내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이 지역 공동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금의 좁은 국경 대신에 역내에 단일 법령과 규범에 따라 운용되는 거대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써 해외 투자자금과 첨단 기술 유치의 폭넓은 기회가 주어지고, 종국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역내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급부상중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강화키로 하고 2천15년까지 교역액을 현행 1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도로. 항만. 주택개발사업 등 연간 건설 수주액도 현행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60795§ion_id=104&menu_id=104
또한 향후 경의선철도에 이은 아시아횡단철도가 건설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할 것이며, 교통의 요지로써의 역할 또한 커질 것이다. 우리도 중국과 같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김덕주, 『상하이협력기구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02. 8. 28, pp9-11
박병인, “<33집>상하이협력기구(SCO) 성립의 기원- ‘상하이 5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 ,
중국학연구회, http://www.sinology.or.kr.
박병인, “<31집>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연구회, http://www.sinology.or.kr.
박병인,“<29집>중국의對중앙아시아경제협력과상하이협력기구연구”,중국학연구회.
http://www.sinology.co.k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7/2007081700019.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171816041&code=97020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60795§ion_id=104&menu_id=104
*목차
Ⅰ.서론 : SCO 와 비슈케크 조약의 성립 그리고 등장배경
Ⅱ. 상하이 협력국의 현황 이해를 통한 각국의 의도 분석
1. 러시아의 이해
2. 중앙아시아 회원국의 이해
3. 상하이 협력기구 현황
Ⅲ. 비슈케크 선언
Ⅳ. 중국의 지정학적 정책과 전망
1. 중국의 지정학적 특징
2. 중국의 지정학적 특징과 그에 따른 정치성향
3. 앞으로의 전망
Ⅴ. 결론 :향후 대외전망 그리고 한국의 자세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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